정부가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막판 조율에 나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2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대미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 위해 미국 워싱턴DC로 출국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미길에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도 동행한다.

이번 방문은 지난주 귀국한 지 불과 사흘 만에 다시 이뤄지는 만큼, 한미 간 남은 쟁점을 정리하고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계기로 합의를 공식화하기 위한 ‘최종 담판전’으로 해석된다.

앞서 김용범 실장은 지난 19일 귀국 직후 “방미 전보다는 APEC 계기에 타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도 “여전히 조율이 필요한 한두 가지 쟁점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 김정관 장관 역시 “APEC을 계기로 협상 틀을 만들자는 데 한미 양측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며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산업부와 대통령실은 구체적인 쟁점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지만, 통상전문가들은 남은 이견이 ‘3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 조건’과 ‘관세 인하 폭 및 단계적 적용 방식’, ‘원화 투자 활용 및 수익 배분 방식’,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등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협상이 성사될 경우 한미 정상은 다음달 APEC 정상회담에서 공동합의문을 발표할 전망이다. 합의문에는 한국의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계획과 함께, 미국의 상호 관세율을 25%에서 15%로 인하하는 내용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또 지난 8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하고도 관세 문제로 발표가 미뤄졌던 국방비 증액 및 우라늄 농축 제한 완화 등 안보 관련 조항이 포함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구기보 숭실대 글로벌통상학과 교수는 “경제·통상 사령탑이 귀국 후 곧바로 재출국한 것은 남은 쟁점을 조율하기 위한 총력 행보다”라며 “원화 투자나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등 세부 조건에서도 절충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백철우 덕성여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도 “대부분의 실무 쟁점은 정리됐지만, 핵심 투자 수치나 관세 인하 폭 등 일부 주요 사안은 여전히 조율 중”이라며 “APEC 정상회담 전 최종 협정문 서명을 위한 막판 협상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방미는 합의문 문구 조정보다는 실질적 쟁점 해결에 방점이 찍혀 있다”며 “양국 정상 간 합의를 위한 기반 마련이 목표”라고 전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