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서 ‘10·15 부동산 대책’과 국토부 대변인 대기발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토부 국감은 지난 13일에 실시됐지만 정부의 부동산 대책 발표 전이었고, 부동산 대책 발표 후 ‘내로남불’ 비판을 받은 이상경 전 국토부 1차관이 사퇴하면서 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김은혜(성남분당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돈 모아 집 사라’는 염장 지르는 발언으로 차관이 사퇴했는데 동시에 국토부 대변인이 직위해제 됐다”며 “사고는 차관이 쳤는데 왜 대변인이 대기발령 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특히 ”이렇게 부품처럼 써도 되느냐”며 “대변인 직위해제 할 게 아니라 부동산에 책임 있는 4인방(금감원장, 대통령 정책실장,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에 대한 사퇴결의안을 국토위 차원에서 의결을 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전용기(화성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민께 차관이 사과하는 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공보 라인의 역할을 못 했다고 해서 (대변인에 대한) 인사조치 낸 것으로 보인다”며 “공보 라인에서 공보를 똑바로 관리 못 했으면 책임을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연희 의원도 “이 차관이 브리핑룸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는데, 유튜브 채널로 일방적으로 하게 된 과정에 대한 책임문제가 있어서 대변인에 대한 대기발령 조치가 이뤄졌다고 한다. 합당한 조치”라며 “APEC 정상회의도 있는데 정쟁부터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판했다.

‘9·7 주택공급 정책’을 놓고도 설전이 이어졌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현 정부에서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넘었지만, 아직도 구체적인 계획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수도권과 서울, 지방은 몇 채, 분양과 임대는 각각 몇 채 등 구체적인 공급계획이 나와야 했다”며 “그런데 ‘135만호 공급’이라는 말만 하고 구체적으로 어디에 민간과 공공, 분양과 임대 몇 채씩 공급하겠다는 것은 전혀 발표가 안 됐다”고 직격했다.

이에 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어려움은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의 ‘공급 절벽’ 폭탄에 기인한 것이다. 적반하장”이라고 주장하며 “문재인 정부에서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고 하지만 같은 기준으로 보면 윤 정부도 3년간 25차례나 대책을 발표했다”고 반박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