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는 시 관내 비법정도로 관리 기능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용역이 경기도가 주관한 올 제2차 시·군 정책연구 과제 공모에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현재까지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뒤따랐던 비법정도로의 체계적 관리와 제도적 정비를 명확한 관리체계로 확립해 이에 따른 관련 지침 수립의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10일 시 관계자는 "도 내 15개 시·군이 참여했던 비법정도로 개선 방안 공모에서 최종 3개 시·군의 제안 과제가 선정됐다"며 "이번 공모에선 도로관리 분야에 실질적인 제도 개선 가능성에 포천이 높은 평가받았으며, 연구의 필요성과 추진 의지를 명확히 제시한 점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고 말했다.

특히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비법정도로(마을안길) 관리의 한계를 포천시가 선도적으로 해결하려는 추진 계획이 전국 최초 사례로 평가를 받고 있어, 향후 전국 지자체 등은 이를 참고할 수 있는 표준 모델을 제시한 목표가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한 기부채납을 유도할 수 있는 행정 절차 정비 등 민원 대응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부서 간 협업체계와 전담 창구 운영 기반을 구축하여 시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구현할 방침인 시는 이 연구 착수에 앞서 실무협의회 구성과 관련 부서가 함께 참여하는 전담반(태스크포스)을 신속히 구축하여 현황 조사와 제도 개선 방향 논의를 병행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 관계자는 "비법정도로의 경우, 시민들의 일상과 안전에 직결된 생활 기반시설인 만큼, 이번 연구를 통해 합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관리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전담반을 중심으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시민들이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 개선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와 경기연구원은 이번에 선정된 과제들에 대해 시·군 담당 부서와 과업 규모 및 연구 내용 등을 협의한 후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할 예정이며, 협의 결과에 따라 과제명과 추진 기간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김성운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