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발행 지원예산을 편성하면서 수도권 3%, 비수도권 5%로 구분해 차등 지원키로 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자체의 재정력 등의 차이를 적정 반영했는지 여부가 확실하지 않아 재정자립도가 높은 비수도권 지자체는 5%,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권 지자체는 3%의 국비지원을 받고, 수도권내 지자체에서도 재정자립도 격차에 불구하고 동일한 3%의 국비지원을 받게 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6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공동체 강화 및 소상공인 지원·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가 발행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할인비용 일부를 지원하기 위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기반 조성’ 사업 예산 1조 1494억원을 신규 편성했다.

정부는 수도권 지자체에 3%, 비수도권 지자체에 5%의 국비지원율을 설정해 차등을 뒀는데 이 구분이 지원대상 지자체의 재정력·인구감소 위기 수준 등의 차이를 적정하게 반영하는지 여부 등이 확실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예결특위 수석전문위원은 지적했다.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비해 전반적인 재정여건이 양호하므로, 국비지원율에 차등을 둬 비수도권을 집중지원하겠다는 취지로 보이지만 실제 발행주체인 시군구의 재정여건을 면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여건이 열악한 수도권 기초지자체(A군의 경우 재정자립도 24.0% 수준)에 대해 재정여건이 양호한 비수도권 기초지자체(B시의 경우 재정자립도 43.9% 수준)보다 낮은 국비지원율이 적용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도권 기초지자체 중에서도 재정자립도의 상당한 편차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3%의 국비지원율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의 경우, 2025년 재정자립도는 성남이 53.7%, 화성이 52.0%로 50%를 넘은 데 비해 동두천 12.6%, 양평 17.3%로 10%대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이지만 국비지원율은 3%로 동일하게 된다.

다만 경기·인천 지역 중 가평·연천·강화·옹진 등 인구감소지역은 7%의 국비지원율이 적용된다.

수석전문위원은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율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차등 적용할 경우 재정자립도가 낮은 수도권 기초지자체와 재정자립도가 높은 비수도권 기초지자체 간 역전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수도권·비수도권 구분에 따른 차등지원의 적정성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