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민주·수원2) 도의원은 11일 경기도에 지반침하 사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박옥분 도의원은 이날 도 건설국·건설본부에 대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지반침하 867건 중 173건이 도에서 발생했다”며 전국에서 경기지역이 지반침하 발생 건수가 가장 높은 지역 중 한 곳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박 도의원은 서울의 사례를 들며 “하수관 손상·굴착공사 부실 등 반복적인 원인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예방 대책이 미흡하다”며 “서울시는 ‘서울안전누리’ 누리집을 통해 지반침하 위치와 발생 이력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 역시 ‘지하안전관리지도’를 조속히 마련해 발생 이력, 공동 탐사결과(GPR), 연약지반 정보 등을 도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도의 경우)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시군의 지역 건설노동자 우선고용률이 30% 내외에 머물고 있다”며 “도 발주공사 공고 시 ‘지역고용비율 공개제’와 ‘지역장비 의무비율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박 도의원은 도에 접수되는 민원 내역에 대해서도 “포트홀, 노면 불량, 교량 보수 등 유사 민원이 매년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 대책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며 “지속가능한 점검 체계와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사 준공금 승인과 관련한 민원이 반복되는 것은 하도급 대금지급 절차의 투명성 부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제도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건설본부 여성 공무원 비율이 15% 내외로 5급 이상 간부직은 전무한 수준”이라며 “성과·역량 중심의 성평등 인사 체계를 마련하고 여성 기술직 비율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건설행정의 기본은 도민 안전과 공정한 노동, 성평등한 조직문화”라며 “현장 중심의 실효성 있는 혁신으로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건설행정을 구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