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의회 최호섭 운영위원장이 연내 ‘요양시설 총량제’ 도입을 공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안성시 내 요양시설 수가 급증하며 입소자보다 정원이 더 많은 공급 과잉 현상이 나타나자, 무분별한 신규 허가를 제한하고 기존 시설을 보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 위원장은 “요양시설은 단순한 민간사업이 아니라 시민의 노후를 책임지는 공공 복지 인프라”라며 “이제는 양적 확대보다 질 중심의 복지 관리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안성시는 장기요양 수급자보다 시설 정원이 더 많은 실정이다. 최 위원장은 “신규 허가가 계속 이어질 경우 기존 요양원이 도산 위기에 처할 수 있고, 서비스 질도 떨어질 우려가 있다”며 “연내에 ‘안성시형 요양시설 총량제’를 제도화해 시설 간 균형과 질적 경쟁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총량제는 단순한 진입 규제가 아니라, ‘기존 요양시설 보호형 수급조정제’로 설계된다. 시설별 입소율, 평가등급, 운영기간 등을 종합 반영해 합리적인 정원 조정과 신규 진입 제한을 병행하고, A·B등급 이상 우수시설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최 위원장은 “총량제는 규제가 아니라 지역 복지를 지키는 안전장치”라며 “요양시설의 수보다 어르신 삶의 품격이 더 중요한 도시, 돌봄이 신뢰받는 안성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안성시의회는 이달 중 실태조사에 착수하고 조례 제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안성시는 경기도 내 최초로 ‘요양시설 총량제’를 도입하는 기초자치단체가 될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