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절반가량이 내년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올해(13만 명)보다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최근 제조·건설·서비스업체 31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45.2%가 확대 필요성을 답했으며, 올해 수준 유지 의견은 43.6%, 축소 필요 의견은 8.3%였다.

업종별로는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확대 응답이 각각 46.0%, 48.0%로 높았고, 서비스업에서는 유지 의견이 52.8%로 가장 많았다.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이 61.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상대적으로 낮은 인건비(21.5%), 낮은 이직률(7.7%), 2년 초과 고용 가능(2.9%) 순이었다.

‘내국인 구인의 어려움’은 2023년 92.7%에서 2024년 34.5%로 낮아졌다가 올해 61.5%로 다시 증가했다. 경총은 “외국인 근로자 활용은 단순한 비용 절감이 아닌 실제 일손 부족 때문이라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기업들은 외국인 근로자 고용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도 겪고 있다. 실무적 문제로는 의사소통(50.3%), 직접 인건비 부담(32.7%), 간접 인건비(31.1%), 문화적 차이 등 부적응(26.9%)이 꼽혔다. 

제도적 문제로는 짧은 체류 허용 기간(47.4%), 복잡한 채용 절차(36.9%), 잦은 제도 변화(26.9%), 사업장별 고용 허용 인원 제한(26.6%)이 지적됐다.

정책 과제로는 경기 상황에 맞춘 유연한 외국인력 공급(46.2%), 체류 기간 유연화(38.1%), 도입 규모 확대(26.6%)가 가장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김선애 경총 고용정책팀장은 “외국인 근로자는 이미 산업 현장의 필수 인력으로 자리 잡았다”며 “현장 수요에 맞춘 유연한 공급 체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강혜림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