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한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들에 대한 사회적 격리가 오히려 추후 더 큰 범죄를 유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복역 후 출소했으나 사회에 섞이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불만이 또 다른 범죄의 시발점이 될 것이란 지적으로 재범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동 성폭행범 조두순은 지난달 10일 오전 8시쯤 거주 중인 다가구주택 내 거주지를 나서 이 건물 1층 공동출입문으로 내려갔다가 보호관찰관의 제지로 복귀하는 일이 발생했다. 그는 법원의 특별준수사항 명령으로 등하교 시간 및 야간인 오전 7~9시, 오후 3~6시, 오후 9시~오전 6시 외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조치는 지역 주민 불안을 낮추기 위함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완전한 사회와의 격리로 오히려 또 다른 범죄를 유발시킬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가장 큰 원인은 조두순의 정신 이상 증세로 드러난 스트레스다. 그는 올해 초부터 섬망으로 추정되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으며 최근 증상이 심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섬망 증세는 노화와 질환뿐만 아니라 극심한 스트레스도 원인으로 꼽히는데, 전문가들은 스트레스로 조두순의 불안정한 심리상태가 위험하다고 경고한다.

실제 그는 이번 외출 외에도 2023년 12월 4일 무단으로 외출했다 징역 3개월을 선고받았다. 올해 3월부터 6월 초까지 초등학교 하교 시간에 4차례 외출하기도 했다. 그의 심리상태가 불안하다고 지적되는 이유다.

정신질환을 지닌 경우 재범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높다. 이른바 '최원종 묻지마 흉기난동' 사건 이후인 2023년 8월 22일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경찰청 조사 결과를 거론하고 "정신질환 범죄자의 재범률은 65%로, 전체 범죄자 재범률 47%보다 높다"며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조두순이 2020년 12월 출소한 이후 약 5년의 기간 동안 외출이 사실상 불가능했던 만큼 재사회화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꼽힌다.

그는 출소 후 사실상 외출 자체가 불가능하다. 매스컴에 얼굴과 이름 등 신상정보가 공개되면서, 출소할 당시 그의 자택 등에는 각종 유튜버 등과 불만을 가진 시민들이 모여들어 농성을 벌였다. 아울러 매스컴의 주목을 받지 않아 알려지지 않은 강력 성범죄자들과 달리 그의 자택 근처에는 경찰 초소가 설치되는 등 특별 관리가 이뤄졌다. 이러한 조치는 연쇄성폭행범인 이른바 '수원 발발이' 박병화 등 극소수에 불과하다.

결국 재범을 막기 위해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아닌, 사회와 동화되는 '교정'이 필요하지만 이 점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실제 그는 각종 성폭행 및 상해치사 등 범죄로 교도소를 드나들며 사회에 적응하지 못 해왔다. 특히 그가 복역 당시 한 범죄분석관은 그가 분노에 민감하고 매우 공격적인 성향을 갖고 있다고 분석했다.

조두순의 보호관찰 및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기간은 7년으로 2027년 끝나게 된다. 앞으로 2년 뒤에는 조두순에 대한 통제 장치가 사라지는 만큼 재범 방치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심리학 분야 교수는 "외출조차 하지 못한다는 점과 생활고, 가정사 등이 출소 후 불만으로 쌓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불만이 어떤 범죄로 이어질 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며 전과 12범이라는 범죄 이력과 사회를 떠들석하게 만든 성범죄를 저지른 만큼 또 다른 강력범죄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