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24일 ‘안전전세관리단’과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공식 출범하고 전세사기 예방과 부동산 거래 질서 관리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24일 시에 따르면 최근 수도권 일대 전세가 잇따르면 기초지자체의 대응 책임이 강조되며 시가 민관 협력으로 한 현장형 감시체계를 마련했다.

 

전세사기는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 현상으로 확산되고 전세계약자들의 화두가 되고 있다.

 

특히 교통망 확충과 신도시 개발이 이어지는 지역일수록 갭투자·전세가 부풀리기·등기부 변동 누락 등 위험 요소가 겹친다는 지적이 있다.

 

광주지역 오포·곤지암·역동 등지에서 주거 수요가 꾸준히 증가며 거래량과 신규 임대계약이 몰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인중개사들의 현장 정보는 전세사기 조기 탐지의 핵심 자원으로 꼽힌다.

 

시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공인중개사협회 광주시지회와 협력 체계를 공식화하고, 중개 현장의 실시간 정보 공유가 가능한 ‘안전전세관리단’을 정식 발족했다.

 

정병열 지회장이 대표를 맡고 부지회장·읍‧면‧동 분회장 등 18명이 위원으로 참여해 “현장에서 바로 파악되는 위험 신호를 행정으로 연결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된다.

 

관리단은 불법 중개와 전세사기 가능성이 있는 중개 유형에 대한 상시 점검을 시작한다.

 

이번에 제시된 6대 실천과제는 전세 피해 예방에 필요한 핵심 장치들로 구성돼 있다.

 

위험 물건 중개 금지를 위해 소유권 분쟁, 과도한 전세가 책정, 다주택 악성 임대인의 물건 배제할 계획이다.

 

임차인 체크리스트 제공으로 계약 전 등기부, 체납 여부, 건축물대장 일치 여부 확인 체계화 한다.

 

중개사무소 종사자 정보를 공개해 투명한 중개 환경 조성하고 부동산 전자계약 활성화 서류 위조·중도 변조 방지를 위해 활동에 나선다.

 

계약 후 권리관계 변동 문자 알림을 해 임대인의 근저당 설정 등 위험상황 즉시 인지하도록 한다.

 

악성 임대인 고지해 민간 거래에서 가장 취약한 정보 비대칭 문제 해소에 나선다.

 

이들 조치는 단순한 행정 점검을 넘어, ‘임차인의 정보 접근권 확대’라는 정책 트렌드와 맞닿아 있다.

 

기존 전세사기 사례 대부분이 정보 비대칭에서 비롯된 만큼, 시의 실천과제는 임대차 거래의 기본 안전장치를 지역 차원에서 정착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전세 관리단과 함께 위촉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부동산 행정의 또 다른 축을 담당한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 경계 오류, 등록사항 불일치 등 오랜 기간 누적된 지적 문제를 바로잡는 국가 단위 사업이다.

 

광주시는 앞으로의 도시 확장과 개발 수요를 고려할 때 정확한 지적 정비가 필수적이라는 판단 아래, 기술·정책 전문가 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경계 조정, 토지 분쟁 예방,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 등을 위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며 행정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보완하는 구조를 만든다.

 

특히 지적재조사와 전세안전정책은 서로 독립된 사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동산 투명성 확보’라는 하나의 목표를 공유한다는 점에서 상호 보완적이다.

 

방세환 시장은 “두 조직의 협력으로 시민 재산을 보호하고 공정한 전세·지적 행정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