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슬 구리시의회 의원은 25일 제354회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어려운 현실과 행정의 책임성 제고를 촉구했다.

김한슬 의원은 지난 11월 13일 치러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기습적인 데이터 표기 방식 변경으로 인해 중증 시각장애인들이 시험을 치르는 데에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이에 대해 직접적인 당국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서도 “검색이 안 되면 종이로 된 점자 문제지가 있으니 그것을 활용하면 된다”는 취지의 변명을 하는 등 탁상행정으로 시각장애인 학생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명백한 ‘시스템의 붕괴’”라며 “피해를 입은 중증 시각장애인 수험생이 전국에 단 13명, 전체 수험생의 0.002%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가장 약한 학생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렸을 때는 오히려 침묵하고 있다”며 사건에 대한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김한슬 의원은 “우리 시에도 장애인과 노약자, 은둔형 외톨이, 학교 밖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수많은 조례와 제도가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 제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느냐’이다”라며 “중앙정부의 참담한 실책을 반면교사 삼아 ‘디테일’이 살아있는 행정 시스템을 구현하여 작은 목소리라도 소중히 듣고, 표가 되지 않는 아픔까지도 살피는 정치를 실현해야 한다”고 공직자들이 지켜야 할 책무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