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지난 2023년부터 본격 도입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과 경기도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27일 경기도의회에서 ‘내년도 경기도 기후예산 진단 및 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을 진행했다.

전문가들은 이날 토론에서 도의 내년도 본예산안에 편성된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현정 기후위기경기비상행동 공동실행위원장은 “내년 도의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은 전체의 약 9.5%, 직접적인 감축 효과가 있는 정량적 감축 예산은 약 2.9%”라며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고재경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재의 도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제 구조로는 실질적 감축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재생에너지 인프라 구축, 건물 그린리모델링 등 핵심 감축 사업 예산은 축소되거나 정체됐지만 감축 효과가 불확실한 사업의 비중이 높아 계획과 예산 간 괴리가 심각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감축 효과 중심의 예산 배분 체계로의 전환, 사업유형 분류 재정비, 결산과정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도의회의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정량적 감축 사업에 일정 비율을 의무 배정하는 목표제 도입 등 획기적인 제도개편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센터장은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예산은 줄어들고 불용액이 발생한 전기차 구매 지원사업은 되레 예산이 증액된 점을 거론했다.

김 센터장은 이에 대해 “예산과 결산이 연계된 온실가스인지 예산 평가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홍안나 경기도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처장이 “친환경·유기농 재배면적 확대 관련 예산이 오히려 삭감되고 있다”며 “민선8기 집행부가 ‘유기농 재배면적 20% 확대’를 공약했지만 실제 예산 배분이 일치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장은 “재활용센터, 소각·매립시설 설치가 감축사업으로 분류되는 현 구조가 문제”라며 “폐기물 감축 정책의 핵심은 소각··매립량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홍근(민주·화성1) 도의원은 “도의원들조차 온실가스 인지 예산제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이런 논의가 예산 편성 지침이 마련되는 더 이른 시기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도의회의 실질적 심의 기능을 강화해 감축 예산 확대와 배출예산 축소가 실제로 반영될 수 있는 구조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오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 40% 감축을 목표로 탄소중립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