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 오남용 방지법을 두고 4일 여야는 날 선 공방을 벌였다.

앞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진행 중 국회 본회의장에 착석한 의원 정족수 미달 시 국회의장이 표결 없이 토론을 중지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지난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

현행법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재적의원 5분의 1(60명)에 미달해도 토론을 계속 진행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개정안은 본회의 의사정족수인 재적의원 5분의 1(60명)이 출석하지 않으면 교섭대표의 요청으로 국회의장이 토론을 중지시킬 수 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회 마비, 국민 피로 그리고 기자 과로의 필리버스터 이제 바로 잡겠다”며 “텅 빈 회의장 필리버스터는 이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라며 “그런데 지금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 세우고 협상 우위를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법안을 막겠다고 민생법안까지 필리버스터로 볼모 삼는 행태가 책임 있는 정치라 할 수는 없을 것”이라며 “민주당이 막으려는 것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 국회를 마비시키는 정략적 시간 끌기”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며 “말이 아닌 제도로 멈추지 않고 일하는 국회, 상식이 통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 법은 소수당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SNS를 통해 “필리버스터는 의회 다수당 독재에 대한 마지막 견제 장치”라며 “소수당 최후의 저항수단마저 빼앗아 모든 법을 아무런 견제 없이 일사천리로 통과시키겠다는 것은 ‘일당독재 고속도로’를 설치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는 “필리버스터에 60명 출석이라는 제한을 걸어버리면 107석 국민의힘은 그렇다 치고 비교섭단체 정당들은 아예 필리버스터에 참여하기도 어려워질 것”이라며 “의회민주주의를 짓밟은 민주당의 횡포이자 만행이다. 국민의힘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토론자와 다른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경청해야 하는 것이지 같은 생각을 가진 의원들에게 참석을 강제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꽃’ 토론 문화를 짓밟는 행태”라며 “범여권 위성정당들이 과연 민주당의 소수당 입틀막법 강행처리에 동조할 것인지 거부할 것인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