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안성시의원들, 본예산 처리 촉구 임시회 소집 요구

2025.12.22 22:05:18

예결위 보류된 2026년 본예산… “준예산 사태 막아야”
재적의원 3분의1 요건 충족… 26일 임시회 개최 요구
“예산은 정쟁 아닌 시민 삶의 문제”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이 2026년도 안성시 본예산의 조속한 의결을 촉구하며 안성시의회 임시회 소집요구서를 제출했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보류된 내년도 본예산을 처리하기 위해 오는 26일 임시회 개최를 요구했으며, 연말을 앞둔 상황에서 하루라도 빨리 예산을 확정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이번 소집요구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번 임시회 소집요구서는 최승혁, 이관실, 황윤희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원이 공동으로 제출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재적의 3분의 1 이상이 임시회 소집을 요구할 경우, 의장은 요구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개최해야 한다.

 

민주당 시의원들은 본예산 의결이 15일을 넘길 경우 안성시가 준예산 체제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하게 우려했다. 준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회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전년도 예산에 준해 최소한의 행정 운영비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시적 예산 체계다.

 

준예산 체제가 현실화될 경우 시민 안전과 복지, 지역경제 지원을 포함한 주요 정책 추진이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고, 각종 행정서비스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민주당 시의원들의 판단이다. 이들은 이번 임시회 소집요구가 준예산 전환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막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승혁 더불어민주당 안성시의회 원내대표는 “야당과 안성시 집행부가 책임 있게 예산안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내년도 본예산은 시민의 삶과 직결된 사안으로, 시민을 위한 예산이 정치적 갈등으로 발목 잡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안성시의원들은 또한 “예산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떠받치는 행정의 근간”이라며 “의회가 스스로의 책무를 다해 연내 본예산이 정상적으로 의결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정성우 기자 swjung@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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