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을 앞두고 우리 일상과 밀접한 법과 제도가 달라진다. 학교, 일터, 가정, 디지털 환경까지 영향을 미칠 변화들을 분야별로 정리하며 힘찬 한 해를 기대해 본다.

 

2026년은 육십갑자 중 병오년(丙午年)으로, 흔히 ‘붉은 말의 해’로 불린다.

‘병(丙)’은 오행에서 불(火)의 기운을 뜻하며, 붉은색을 상징하고 ‘오(午)’는 십이지 중 말에 해당한다. 이 두 요소가 결합해 2026년은 불의 기운을 지닌 말의 해, 즉 붉은 말의 해로 풀이된다.

 

전통적으로 말은 활동성·이동·도전·자유를 상징하고, 불은 열정·에너지·변화를 의미함에 따라 붉은 말의 해는 변화와 움직임이 활발한 해, 추진력과 도전정신이 강조되는 상징성을 갖고 시작한다.

 

해가 바뀌고 제일 먼저 하는 일 중 달력에 기념일을 적는 것을 빼놓을 수 없다.
힘찬 출발과 동시에 이번에는 얼마나 쉴 수 있을까? 법정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포함한 2026년 전체 휴일 수는 70일로 집계된다.

 

주 5일 근무제를 기준으로, 토·일요일을 포함한 실질 휴일 수는 약 118일이며 제헌절이 공휴일로 복원될 경우 이른바 ‘황금연휴’가 최소 6차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2월 설 연휴(최대 5일 이상), 삼일절·부처님 오신 날 대체공휴일 연휴(3일), 9월 추석 연휴(4일) △개천절 대체공휴일 연휴(3일) △한글날 금요일 휴일로 인한 3일 연휴 등이 포함된다.

 

특히 일부 연휴의 경우 연차를 하루 이틀 활용하면 장기 휴가로도 확장이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2026년은 공휴일 배치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돼 있어 휴식과 여행, 내수 진작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분석했다.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이 인상됨에 따라 실업급여 하루 상한액도 인상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 320원으로 실업급여 하한액이 2025년도 상한액(6만 6000원)보다 높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이에 정부는 26년도 상한액을 6만 8100원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번 상한액 조정은 2019년 이후 약 6년 만이다

 

2026년에는 4.5일제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본격 시범 운영에 들어간다.

주 40시간 근무 체계는 유지하면서 금요일 근무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해 일과 삶의 균형(워라밸)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4.5일제 시범사업 관련 예산 324억 원을 편성했다.

이 예산은 워라밸 프로젝트, 주 4.5일 근무 특화 컨설팅, 육아기 10시 출근제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배정됐다.

 

경기도는 민간기업 중심으로 지난해 1차 모집에서 50개 사, 2차 모집을 통해 47개 기업을 추가 선정했다. 또 68개 기업·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해 임금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동시간을 줄이는 방식의 시범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생산성 저하와 함께, 실제 근로시간을 줄이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표적으로 대한상공회의소 등의 조사에서는 노동생산성이 임금 상승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실을 언급하며 신중론을 제기했다.

 

정부는 근로 만족도, 생산성, 조직문화 변화를 포함한 여러 지표를 종합해 2027년까지 제도의 확대 필요성 및 정비 방향을 검토할 계획이다.

 

또, 육아 목적 근로시간 단축을 지원하는 10시 출근제가 도입된다.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면 근로자 급여가 삭감되지 않도록 정부가 지원할 방침이다.

 

은행 창구와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빠르게 줄어드는 가운데, 고령층의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될 전망이다.

 

 

2026년 3월을 전후로 생체인증 기반 금융 서비스가 본격 확산되며 ‘몸이 신분증’ 되는 시대가 도래한다.

지문, 얼굴, 홍채, 손바닥 정맥 등 고유의 생체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금융거래 방식이 대중화된다. 일부 은행은 이미 창구에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했으며, ATM과 무인점포에서도 생체인증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종이통장은 ‘강화 종이통장’을 거쳐 점차 사라지는 수순에 들어섰다.

거래 내역 확인은 모바일 앱이나 키오스크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어, 디지털 기기 활용이 어려운 고령층의 불편은 더욱 커지고 있다.

 

또한 생체정보 유출에 대한 우려와 함께, 디지털 기기 자체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계층을 위한 오프라인 대안 서비스 병행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3월부터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는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을 높이고 스마트폰 과의존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반면, 수업 목적의 활용이나 긴급 상황,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용이 허용된다.
이번 조치는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시행되며, 구체적인 관리 방식은 학교별 규정에 따라 운영될 예정이다.

 

정부가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청년미래적금’을 새롭게 도입한다.

이 상품은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로 청년이 매달 50만 원씩 36개월간 납입하면 만기 시 약 22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실질 이자율로 환산하면 약 16%에 달하는 높은 혜택을 제공한다.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청년도약계좌’의 높은 중도해지율을 보완해 정책 실효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한 복안으로 가입 기간 선택권과 짧은 만기를 통해 장기 부담을 완화한다는 취지다.

 

청년미래적금은 본인 납입금 1800만 원(월 50만 원×36개월)이지만, 만기 시 정부 지원금과 이자를 더해 약 400만 원 이상의 추가 수익을 얻게 된다.

 

이는 일반 시중 적금 상품과 비교해도 매우 높은 수익률로 청년층에게 안정적인 종잣돈을 마련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가입 대상과 소득 요건 등 세부 기준은 추후 확정·공지될 예정이다.

 

정부가 청년·청소년 등 국민 대상 K-패스 지원 정책을 확대 적용한다.
기존에는 사용 후 일정 금액만 환급됐으나, 앞으로는 기준금액을 납부하면 나머지 추가 사용금은 전액 자동 환급하는 구조로 바뀌어 실질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정부는 향후 세부 기준과 시행 시점을 공지하고, 관련 안내를 금융기관과 협력해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 직구와 관련된 개인통관고유부호(PCCC)를 1년 단위로 갱신해야 한다.

기존에는 한 번 발급하면 장기간 사용이 가능했지만, 최근 제도 개선으로 발급일 기준 1년이 지나면 갱신해야 한다. 갱신하지 않을 경우 해외 배송이 지연되거나 통관이 불가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갱신은 관세청 공식 홈페이지에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비용은 들지 않는다.

 

정부가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시범운영을 통해 국민의 국내 여행을 장려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나선다.

핵심은 "인구감소 지역으로 여행을 가면, 쓴 돈의 절반을 돌려주겠다"는 것으로 내가 쓴 여행 경비의 5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다.

 

대상 지역은 전남 강진을 비롯해 공모에 선정된 20개 지자체이며 지원 한도는 여행 경비의 50% 이내, 1인당 최대 10만 원이고 2인 이상 팀이라면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한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국민들의 여행 부담을 줄이고 농어촌 등 인구감소 지역의 소상공인과 관광업계에도 경제적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가 주거비 공제 제도를 강화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부담을 낮춘다.
주거비 공제는 월·전세자금 대출 이자 등 주거 관련 비용을 일정 기준에 따라 소득공제해 세금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기존에는 일부 연령과 소득 기준에만 적용됐지만, 이번 개편으로 청년층과 신혼부부 모두 폭넓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최대 공제 한도도 상향 조정된다.

 

환경 정책 부분은 재활용 확대, 재생 플라스틱 사용 의무화가 시행된다.
음료 페트병 등 포장재에 재활용 플라스틱(rPET)일정 비율 이상 사용이 의무화되고 생활 속 탄소 감축 확대 등에 집중한다. 특히 전기차 보조금이 약 20% 확대되어 친환경차 보급도 촉진한다.

 

 

정부는 음주 운전 방지 장치(알코올 감지 시 시동 차단 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정책을 강화한다. 이 장치는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량의 시동을 걸 경우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설계돼, 음주 운전 사고 예방에 효과적이다.

 

이번 조치는 음주 운전 사고가 사회적 문제로 지적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반복적 음주운전 전과가 있는 운전자나 특정 차량에 오는 10월부터 우선 적용되며, 향후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다만 300만 원 정도에 달하는 기계 설치 비용과 타인에게 대신 음주 측정을 맡겨 단속을 빠져나갈 수 있다는 함정이 있어 실효성은 미지수다. 정부는 관련 법령과 지원 정책을 정비하고, 설치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외에도 많은 변화 가운데 맞이하는 2026년, 새로운 제도를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변화가 곧 도전이자 기회가 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