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역이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도 공공 요양시설과 돌봄 서비스 확충은 노인 인구 증가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지난달 기준 20%를 넘어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인천에서도 고령화 흐름은 가속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2월 말 기준 인천 지역 10개 군·구의 전체 인구 305만 1961명 중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57만 5012명이다. 인구 비율로는 18.8%로 지난 2023년 16.6%, 2024년 17.7%에 이어 급격한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시는 이 같은 고령화 진입을 두고 외로움돌봄국 신설 등을 포함한 요양·돌봄 인프라 확충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제는 인천지역을 중심으로 요양보호사의 낮은 처우와 불안정한 근무 환경에 따른 현장 이탈이 반복되면서 노인들을 지원할 복지서비스가 한계에 봉착해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민간 중심의 돌봄 체계에서는 치매 등 중증 노인이나 돌봄 난이도가 높은 대상이 선별적으로 수용돼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지난 2024년 제정된 '돌봄 통합지원법'을 적극 활용해 지역사회 맞춤형 돌봄 체게를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 법은 고령화 등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지역사회에서 통합·제공하는 정책으로, 오는 3월 27일부터 본격화한다.

전용호 인천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인천시 노인 복지 정책에 대한 이해와 추진 의지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라며 “공공 요양시설 확충과 돌봄 서비스 제공이 더딘 이유는 예산 부족과 정책적 관심 부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말했다.

이어 “통합돌봄을 비롯한 노인 돌봄 정책에서 인천은 전국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며 “기본적인 실태조사와 인프라 구축이 부족하고, 공적 조직 운영이 비전문가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정책 실행력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고령친화도시 2기 기본계획을 토대로 광역노후준비지원센터 운영과 노인여가복지시설, 공공 요양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하며 대비하고 있다”며 “다소 부족한 부분은 있지만 모두가 만족하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진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