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경기도당은 지난 16일 여당 주도로 ‘2차 종합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새로운 범죄 혐의나 추가 증거에 따른 수사 확대가 아니라 정치적 재수사 성격이 짙다”며 “정치적 목적에 따른 특검 남용”이라고 비판했다.

도당은 지난 17일 입장문을 내고 “이미 소환 조사와 기소까지 진행하고도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동일 사안을 다시 특검 대상으로 포함시킨 것은 명백한 정치보복이자 특검 제도의 자기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또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양평 강상면 일대 각종 사업특혜 의혹, 양평 공흥지구 개발 관련 인허가 과정 등이 수사대상에 포함된 것과 관련해 “기존 수사에서의 입증 실패를 덮기 위한 시도”라고 지적했다.

1차 특검 수사 과정에서 김선교(여주양평) 도당위원장은 소환 조사와 기소 절차를 모두 거쳤지만, 범죄 혐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증거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 도당의 설명이다.

특히 “1차 특검 수사 과정에서 강압 조사 논란이 제기됐고, 양평군 단월면장이 극단적 선택으로 생을 마감하는 비극까지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성찰이나 책임 있는 설명 없이 동일 사안을 다시 특검으로 끌고 가는 것은 지역사회와 당사자들에게 또 다른 상처를 주는 행위”라고 질타했다.

도당은 “특검 확대가 아니라, 1차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강압 수사와 인권 침해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방선거를 앞두고 특검 정국을 장기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 아니냐는 의문을 낳고 있다”며 “김선교 도당위원장과 함께 입법권과 수사권 남용에 끝까지 대응하며, 지역 주민의 명예와 기본권,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한 정치적·법적 대응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한주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