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6일(현지시간) SNS를 통해 “한국 국회가 한-미 간 무역 및 투자 합의의 입법 절차를 처리하지 않았다”며 "한국산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5%에서 25%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다.

경제계에서는 이번 발표가 한국 수출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을 우려하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의 분석에 따르면 현대자동차·기아 등 주요 자동차 기업들은 25%의 관세율이 유지될 경우 수익성이 크게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업계 관계자들은 “미국 내 현지 생산 비중이 비교적 높아 단기적인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으나, 관세 부담이 지속될 경우 가격 경쟁력 약화가 우려된다.” 며 "수출 품목 다변화와 투자 유치 전략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말과 10월 한-미 정상 간 ‘역사적 무역·투자 협정’에서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고 미국은 한국산 제품 관세를 15%로 낮추기로 했으나, 한국 입법부가 이를 비준하지 않아 약속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관세 인상 대상에는 자동차, 목재, 의약품 등 주요 품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 구체적인 시행 시점과 절차를 공개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조치가 즉각적이며 전면 시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으나 정부는 아직 공식 통보를 받지 못했다고 밝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직접 워싱턴으로 출국해 미국 측과의 추가 논의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번 관세 발표 직후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에도 변화가 나타났다.

국내 증시에서 자동차 관련 주가가 장 초반 급락했다가 일부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고, 원화는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며 변동성이 확대됐다.

전문가들은 이번 관세 복귀 선언이 한-미 간 신뢰와 무역 협력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국회의 법률 처리 지연 외에도 디지털 규제, 플랫폼 기업 관련 이슈 등이 추가적인 갈등 요인으로 부각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한편 한-미 양국은 이번 관세 논란을 계기로 합의 이행 절차와 제도적 기반을 재정비하는 협상을 이어갈 전망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과의 교섭을 신속히 진행해 한-미 간 합의 내용과 법적 절차를 명확히 하고, 오해와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외교적 해결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성은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