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참전유공자를 비롯한 보훈대상자 예우를 대폭 개선한다고 밝혔지만 예산 확보 방안이 구체화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18일 시에 따르면 다음 달부터 참전명예수당과 보훈예우수당을 인상한다.

이번 인상은 민선8기 핵심 사업인 ‘호국보훈 도시 인천’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고령화가 진행되는 보훈대상자들의 현실을 반영해 체감도 높은 예우 강화에 중점을 두고 추진했다는 분석이다.

시는 우선 참전명예수당을 월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0% 인상할 방침이다. 지역 내 65세 이상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으로, 현재 인천에는 1만 723명의 참전유공자가 거주하고 있다.

보훈예우수당과 상이군경 예우수당도 기존 월 5만 원에서 6만 원으로 인상한다. 참전유공자뿐만 아니라 다른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수준도 개선했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앞서 시는 지난 2023년도 당시 참전유공자 중 연령에 따라 차등 지원하던 참전명예수당을 65세 이상 대상자 모두에게, 월 8만 원에서 10만 원으로 확대 적용했다. 독립유공자 보훈명예수당과 전몰군경 유가족수당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향상했으며, 보훈예우수당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지난 2024년에는 참전유공자 배우자수당을 신설해 월 2만 5000원을 지급하는 등 보훈 예우 범위 및 수준의 지속적인 확대를 추진해 왔다.

국가에 헌신하고 희생한 이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을 다음 달부터 시행하겠다는 시의 발표와는 달리 확보한 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다음 달부터 참전명예수당이 인상되는 만큼 남은 10개월 동안 정상적인 참전명예수당 지급을 위해 최대 64억 3380만 원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난해 시가 편성한 참전명예수당은 134억 원이다. 올해는 이보다 17억 원 늘어난 151억 원을 편성했다. 참전명예수당을 정상적으로 지급하기 위해서는 약 47억 원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 셈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추가경정예산(추경) 반영을 통해 부족한 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현재 예산으로는 지역 내 참전유공자들 전부에게 지원이 가능하지는 않다”며 “올해 추가로 반영한 예산과 더불어 추경을 통해 정책이 제대로 실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