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 국외출장비 부정사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광주·안산·평택시의회 등의 관계자들을 추가로 검찰에 넘겼다.

경기남부경찰청은 9일 황창선 청장 주제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수사 의뢰된 도내 지방의회 국외출장비 의혹 사건에 대해 설명했다.

경찰은 안산시의회와 광주시의회 등 2곳에 대한 수사를 마치고 관련자들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안산시의회에서는 시의원 1명이 공무원들의 여비를 대신 납부해 준 혐의(불법 기부행위)로 검찰에 넘겨졌다.

또 시의회 직원 5명과 여행사 관계자 5명은 항공료를 부풀려 청구한 혐의(사기)로 송치됐다.

광주시의회에서도 시의회 직원 1명과 여행사 관계자 2명이 항공료 과다 청구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번 수사는 권익위가 경기도의회와 경기남부 지역 21개 시군의회 중 안성·의왕·과천을 제외한 18개 시군의회의 국외출장비 집행 과정을 확인했다.

이중 부정 사용 의혹이 있다고 판단, 수사를 의뢰하면서 시작됐다.

경찰은 항공료를 실제보다 부풀려 차액을 챙긴 ‘과다 청구’ 의혹과, 부족한 공무원 여비를 지방의원이 대신 지급한 ‘불법 기부행위’ 의혹 등 두 갈래로 나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 2월부터 수사를 벌여 현재까지 수사 대상 19곳 가운데 경기도의회와 수원·화성시의회를 제외한 16곳에 대한 수사를 마쳤다.

이 중 용인·양평·이천·김포·여주 등 5곳을 제외한 11곳에서는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련자들을 송치했다.

지금까지 검찰에 넘겨진 지방의원은 총 18명이다. 평택시의원 11명과 안산시의원 1명 등 12명은 불법 기부행위 혐의가 적용됐고, 안양시의원 6명은 사기 등 혐의를 받는다.

경기도의회와 수원·화성시의회에 대한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이다.

경기도의회의 경우 지난 1월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던 7급 공무원이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해 공직사회에 충격을 주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도의원과 관련해서도 기부행위 혐의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며 “그 규모를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입건 후 조사를 진행하는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태호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