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6일 남양주시에서 발생한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 전과자에 의한 스토킹 살해 범죄에 대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더뎠고 국민의 눈높이에 한참 못 미쳤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관련 사건에 대해 보고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수석은 “피해자는 신변 보호 대상으로 스마트워치를 소지하고 있었고 범행 직전 112 신고까지 했으나 참으로 안타까운 참변을 당했다”며 “범죄가 발생하기 전 피해자는 모두 6차례 경찰에 신고했으며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속하게 집행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지난 14일 남양주시 오남읍에서 전자발찌를 착용한 40대 남성 A씨가 스토킹하던 20대 여성을 살해한 사건으로, 경찰 대응을 두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관련기사 4면

이 대통령은 희생자를 애도하고 유가족에 심심한 유감을 전하는 동시에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는 관계자를 감찰한 뒤 엄하게 조치하라고 지시했다.

이 수석은 “이번 사건은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리 사회의 방지 대책이 미흡함을 보여주는 사례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적극적으로 격리하고, 가해자의 위치 정보를 신속히 파악하며 전자발찌와 스마트워치를 연동하는 등 스토킹 교제 폭력 피해자가 세심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조치를 신속하게 추진하라고 대통령은 지시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범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 등에 대해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이 수석은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