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 앞이 달라진다.”

화성특례시가 한국부동산원과 손잡고 데이터 기반 도시개발과 주거복지 정책 추진에 나선다. 급속한 도시 확장 속에서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9일 시청 중앙회의실에서 한국부동산원과 부동산 데이터 기반 정책 교류 및 도시개발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부동산원은 부동산 가격 공시와 통계, 시장 관리 등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행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이번 협약은 한국부동산원이 데이터 기반 정책 협력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이재명 정부가 강조해 온 ‘데이터 기반 국정 운영’ 기조를 지방 행정에 적용하려는 시도로도 읽힌다.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부동산 통계와 실거래가, 가격지수 등 데이터 교류를 비롯해 재개발·재건축 사업 컨설팅, 공공주택 사업 타당성 분석, 공익보상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한다.

특히 청년과 신혼부부,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시세조사를 공동으로 추진해 보다 현실성 있는 주거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은 중앙정부와 공공기관, 지방정부를 연결하는 정책 실행 구조를 지역 차원에서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현장에 가까운 지방정부가 정책을 보다 빠르게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시는 올해 2월 만세·효행·병점·동탄 4개 구청 체제로 전환하면서 지역별 여건과 과제가 더욱 다양해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데이터에 기반한 맞춤형 도시개발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의 전문 분석과 컨설팅은 이러한 정책 실행력을 뒷받침할 핵심 수단으로 꼽힌다.

시가 기대하는 변화는 ‘동네별로 다른 도시 설계’다. 구도심은 정비사업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신도시는 계획적인 관리로 균형을 맞추는 방식이다. 지역 간 격차를 줄이고 권역별 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주거복지 측면에서도 변화가 예상된다.

공공임대주택 시세를 보다 정밀하게 조사해 시장과 괴리된 정책을 줄이고,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현 정부가 강조해 온 ‘주거 기본권’을 지역 행정에서 구체화하는 시도이기도 하다.

시 관계자는 “데이터에 기반한 정책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핵심”이라며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개발과 주거 정책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최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