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두 달여 앞둔 지금, 대한민국 정치는 인공지능(AI)이라는 거대한 불확실성 앞에 놓여 있다. 기술의 진보는 후보자와 유권자 사이의 물리적 거리를 좁히고 정책 전달의 효율성을 높이는 순기능을 가져왔지만, 그 이면에는 ‘딥페이크(Deepfake)’라는 파괴적인 괴물이 도사리고 있다. 정교하게 조작된 영상과 음성이 선거판의 본질을 흐리고 유권자의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현실은 이제 더 이상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다. 

실제로 작년 가을, 우리 사회는 딥페이크 기술이 얼마나 비열하게 악용될 수 있는지를 똑똑히 목격했다. 서울과 인천, 부산 등 전국 각지의 지방의원 40여 명을 대상으로 벌어진 ‘딥페이크 성범죄물 협박 사건’은 충격 그 자체였다. 범죄자들은 의원들의 공식 SNS에 게시된 얼굴 사진을 무단으로 수집하여 나체 사진과 정교하게 합성한 뒤, 이를 유포하겠다는 협박 메일을 보내며 금전을 요구했다. 이는 단순한 금전 갈취 목적의 형사 범죄를 넘어, 공직자의 도덕성에 치명적인 흠집을 내어 정치적 생명을 끊으려 한 시도였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러한 악의적인 조작 기술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낙마시키거나 특정 진영에 유리한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정치적 무기’로 변모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특히 지역적 이해관계가 얽히고설킨 지방선거의 특성상, 확인되지 않은 가짜 영상 하나가 지역 민심을 순식간에 난도질할 위험성은 대단히 높다.

문제는 2026년 현재의 딥페이크 기술이 전문가조차 육안으로는 가짜를 가려내기 힘들 만큼 고도화되었다는 점이다. AI를 이용한 고도의 딥러닝 기술은 실제 인물보다 더 실제 같은 ‘디지털 대역’을 실시간으로 만들어낸다. 특히 선거 막판에 터져 나오는 딥페이크 영상은 유권자가 사실 여부를 확인할 시간적 여유조차 주지 않은 채 투표소로 향하게 만든다. ‘거짓은 진실이 신발을 신기도 전에 지구 반 바퀴를 돈다’는 격언이 디지털 시대에 이르러 초광속의 파괴력을 갖게 된 셈이다. 

다행히 우리 입법과 행정 당국도 이 미증유의 위기에 대응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선거 막판까지도 효과가 있을지 걱정이다. 올해 초 본격 시행된 ‘AI 기본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딥페이크를 활용한 선거 운동을 전면 금지하고 있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역시 AI 전담 감별팀을 가동하며 24시간 감시 체제에 돌입했다. 하지만 법은 멀고 기술은 빠르다. 해외 서버를 이용한 유포나 암호화된 폐쇄형 메신저를 통한 전파는 수사 기관의 추적을 따돌리기 일쑤다. 

단순히 사후 처벌의 수위를 높이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모든 AI 생성 콘텐츠에 ‘디지털 워터마크’ 삽입을 의무화하고, 조작물 발생 즉시 실시간으로 이를 감지하여 플랫폼 차원에서 차단할 수 있는 강제적 협력 체계 구축이 시급하다. 구글, 메타, 네이버 등 대형 플랫폼 기업들과 민관협력 체제를 구성해서 범죄를 차단해야 한다.

결국 이 혼돈의 파고를 넘어서는 최후의 보루는 유권자의 냉철한 이성이다. 화면에 비친 후보의 모습이 반드시 진실은 아닐 수 있다는 건전한 회의론이 필요한 시대다. 자극적인 폭로 영상일수록 그 출처와 근거를 꼼꼼히 따져보고, 공신력 있는 언론사를 통해 교차 확인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정치권 또한 기술의 오남용을 경계하고, 딥페이크라는 독사과를 과감히 내던져야 한다. 당장의 승리를 위해 가짜 뉴스의 파도에 올라타는 행위는 결국 민주주의라는 배를 침몰시키는 자해 행위나 다름없기 때문이다. 

12.3 내란사태 이후 처음 치러지는 이번 선거는 우리가 기술 문명의 진보를 민주주의의 축제로 승화시킬 것인지, 아니면 가짜의 늪에 빠져 퇴보할 것인지를 결정짓는 중대한 분수령이다. 가짜가 판을 치는 세상에서 진짜 주권을 지키는 힘은 결국 깨어 있는 시민들의 매서운 눈초리에서 나온다. 정부와 정치권, 유권자 모두가 감시자가 되어 이 민주주의의 성소를 지켜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