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평내체육문화센터 개관식 및 와부 빛터널 준공식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원호 남양주시장 예비후보와 남양주시가 설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이원호 예비후보는 시청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 곳에서 개최된 행사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면서 적법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예비후보는 회견 뒤엔 아예 남양주남부경찰서에 주광덕 남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및 건축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예비후보는 두 곳 모두 공사가 완전히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행사를 열어 현 시장의 치적 홍보용으로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그는 체육문화센터의 경우 정식 운영 개시일인 5월 1일보다 한 달여 앞당겨 연 행사가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시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해 실제 이용이 불가능한 시설에서 행사를 연 것이 공무원의 선거관여 금지 조항을 위반한 것이란 주장이다. 

남양주시는 근거없는 의혹 제기라며 반박하고 있다. 시는 체육문화센터가 건축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시는 “공용건축물은 별도의 사용승인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므로 위법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시민 안전을 위해 선제적으로 임시사용승인 절차까지 마쳤다”고 반박했다.

또한 개관 전 전기·승강기 검사를 마쳤고 소방시설 역시 전문가 합동점검을 통과했기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빛터널도 토목시설로서 임시사용승인 대상이 안된다. 준공식 당시 공원 내 공사는 완료된 상태였다”며 반박한 후 “정상 행정의 의도적 왜곡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주광덕 시장도 “현직 시장으로서 오직 민생 현안에만 매진하고자 근거 없는 흑색선전에는 일절 대응하지 않으려 했으나, 이번 사안은 밤낮없이 일하는 동료 공직자들의 명예와 사기를 꺾는 행위이기에 명확한 사실관계를 밝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실과 다른 무분별한 공세로 일선 공직자들의 헌신을 왜곡하고 시정 동력을 저하시키는 행위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시의 반박에 이 예비후보 측도 재반박에 나섰다. 애초에 법적인 문제를 지적했던 이 예비후보 측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주장만으로 행정의 책임까지 면제될 수는 없다. 형식적 법 해석으로 본질을 흐려서는 안 된다”며 사안을 ‘지방정부의 행정 책임 문제’로 규정했다.

이 예비후보 측은 “공사가 진행 중이거나 안전 검증이 완료되지 않은 시설에서 시민을 동원해 개관식을 강행한 ‘행정의 책임 문제’에 있다”고 강조했다.

시 관계자는 “정식 운영 전 시설을 사전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시민 편의를 위한 통상적인 행정 절차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도 의례적인 개관식 개최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밝혔다.

시는 이번 논란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로 행정의 정당성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경기신문 = 이화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