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2일 “세제, 금융, 규제 정상화를 통한 부동산 투기 제로 구현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반드시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생산적 금융 강화는 피할 수 없는 길’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남의 돈으로 부동산 투기해 돈 벌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의욕을 잃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 글에 ‘1주택자 전세대출 14조, 만기연장 제한 타깃...배수진 친 정부’ 기사를 첨부했다.
기사는 ‘정부가 비거주 1주택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금지와 함께 기존 대출의 만기 연장을 불허하는 ’초강력‘ 대출규제를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다음 달 10일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에 이어 ‘비거주 1주택자 전세대출 만기연장 제안’과 ‘1주택자 전세대출 금지’ 등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수단을 검토하고 활용할 수 있다는 뜻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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