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가 정보공개 처리 속도 향상을 위한 ‘처리기한 단축제’ 이행 여부 점검에 나섰다.

시민의 알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시는 전 부서를 대상으로 운영 실태를 집중 점검하며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시는 2026년 1분기 정보공개 청구 처리기한 단축 운영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8일까지 시 산하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해 각 부서의 청구 처리 현황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다.

기존 법정 처리기한인 10일에서 7일로 단축한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시는 지난 2013년부터 정보공개 처리기한을 법정 기준보다 앞당긴 ‘7일 이내 처리 원칙’을 도입해 운영해 왔다.

이는 행정의 신속성을 높이고 시민 중심의 적극 행정을 구현하기 위한 정책으로, 정보 접근성을 높여 민원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데 목적이 있다.

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처리해야 한다. 수원시는 이보다 더 빠른 처리 기준을 자체적으로 적용해 선제적 행정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처리 지연을 예방하기 위해 기한이 임박한 사안(D-3)에 대해 사전예고 공문을 발송하는 등 부서별 신속 처리를 독려해 왔다.

분기별 운영 실태 점검과 상시 모니터링을 병행해 처리기한 준수 여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 같은 노력으로 기간 내 정보공개 결정 통지율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보 부존재 처리 지연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점검 기능도 함께 운영해 불필요한 민원 지연을 최소화하고 있다.

행정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누락이나 지연을 예방하는 데 초점을 맞춘 조치다.

각 구 행정지원과는 지난 3일까지 점검 결과를 제출했으며, 시는 이를 종합 분석해 8일 최종 점검 결과를 공유했다.

점검 결과는 향후 부서별 개선 사항 도출과 행정 서비스 품질 향상에 활용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보공개 처리기한 단축은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신뢰도를 높이는 것 ”이라며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로 보다 신속하고 투명한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