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실성 무시한 ‘LH 투기 토지’ 강제처분…이익환수는 언감생심

정부 “LH 20명 투기 의심 농지에 강제처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지만...재산권 침해 커
차명 투기 난관, 부당이득 환수 법 명기 無
직원·가족 조사대상 10만명...장기수사 필연적

2021.03.14 16:2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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