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수에 노출된 침수 반지하 주택을 대상으로 우선적 주거 상향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기연구원은 이같 내용을 담은 ‘침수 반지하 주택 ZERO’ 보고서를 발간했다고 2일 밝혔다.

반지하 주택은 1970년대 중반부터 1900년대까지 인구급증 시기에 대량의 주택공급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일시적 건축기준 완화로 양산된 비정상적인 시설이다.

현재는 재해 사고와 반복되는 상습 침수 우려 구역으로서 건축허가 제한·주차장법이 강화되며 점차 반지하 신축은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저소득계층, 1인 가구, 청소년 가구 등 경제적 여건상 반지하 주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현실적 대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현장 조사 집계표에 따르면 지난 2022년 12월 기준 도내 반지하 주택 거주가구 13만 6038호 중 한 번이라도 침수 재해가 있었던 가구는 8861호로, 전체의 6.5%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통계를 도 공공데이터포털 행정안전부 침수 흔적(2020년 기준) 및 도 침수 반지하 분포 현황(건축물대장 층별개요 추출)과 비교한 결과, 반지하 밀집 지역 분포와 침수 재해 분포도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반지하 주택의 전체적 대응보다는 우선적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침수 반지하 전수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경기연구원은 설명했다.

해당 대안으로는 침수위험지구 반지하 재해사고 예방을 위한 ▲재해위험도 판정기준 마련 ▲실태조사 관리체계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도내 침수 반지하주택 제로를 위한 지원 정책으로는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은 용적률 인센티브 기반 민간 자율 정비 유도 ▲침수에 안전한 주거유도구역 설정·통합공공임대주택 연계 이주대책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침수 반지하 밀집 지역의 적극적인 공공매입 추진과 거주상향 지원 ▲침수 반지하 거주자의 취약계층(다자녀, 저소득, 취약계층 등)의 우선순위 적용한 공공주택 우선지원 등도 제안했다.

남지현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도부터 반지하를 퇴출시키는 정책 실현을 통해 도민의 채광, 환기, 위생, 방음 등 기본적인 주거권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이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