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며 경기도 내 기초학력 미달 학생은 큰 폭으로 증가했다. 경기도교육청은 촘촘한 기초학력 진단 프로그램부터 다양한 기초학력 보장 사업까지 체계적인 지원 사업을 펼쳐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있다. 경기신문은 도교육청의 특색 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돌아보고 기초학력 보장 사업이 교육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과정을 살펴본다. [편집자주] 경기도교육청은 ‘모든 학생의 성장을 지원하는 기초학력’을 목표로 다양하고 특색있는 기초학력 보장 사업을 펼치고 있다. 올해는 학생 맞춤형 기초학력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도교육청과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 학교 간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생 맞춤’ 지원을 실현하는 다채로운 기초학력 보장 정책 현재 도교육청은 ‘기초학력지원센터’를 운영하는 전국 4개 시도 중 한 곳으로 데이터 기반의 기초학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기초학력지원센터로 지정된 경기도교육연구원은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한 정책연구, 성과관리, 교원 역량강화 지원, 학부모연수, 학습지원컨설팅, 정책홍보 등을 운영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기초학력지원센터와 함께 학년별로 진행되는 체계적이고 정교화된 기초학력 진단을
경기도가 민선 8기 핵심 공약인 ‘국내외 투자유치 100조+’ 실현을 위한 조직개편을 앞두고 기대와 우려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도는 국내외 투자유치 핵심 부서인 ‘국제협력국’ 신설을 추진하는 등 행정 수요를 반영한 탄력적 조직 운영을 하려는 것에 긍정적 평가를 받는 반면, 세수 결손 등으로 부서 규모에 걸맞은 예산이 투입될지는 미지수라는 부정적 전망도 나온다. 1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는 국제협력국·AI국·이민사회국 등 3개 국 신설을 골자로 한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지난 7일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는 관련 법령 개정으로 지난 3월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실국급(3급) 행정기구 조정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새로운 행정 수요 반영 등을 추진하기 위한 부서 신설이 필요하다고 봤다. 도는 이번 조직개편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분이 40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는 공무원 정원 증원 없이 부서만 신설되기 때문이다. 도는 정부의 기준인건비 제도로 인해 공무원 정원(1만 6244명)은 늘릴 수 없는 상황이다. 공무원 정원 규제에도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것에는 긍정적인 평가가 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사업에도 경기도 내에서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어 대안정책이 요구되고 있다. 단발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기존 제도는 편리한 자가용을 포기할만 한 가치가 떨어지고 생계유지, 거주환경 등으로 운전대를 놓을 수 없는 고령사회 수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이 아닌 운전보조장치 지원 정책을 통해 고령자의 실질·능동적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13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도내 전체 사고건수는 2072건 감소한 반면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사고건수는 3454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사고건수 대비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발생률이 지속 증가하면서 기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도는 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 반납에 방점을 두고 저상버스 확대 등 다양한 대체수단을 개발·확대하고 있지만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 조사에 따르면 고령운전자 10명 중 7명은 시간 단축, 이동편의, 긴급상황 대비, 대중교통 이용 불편 등을 이유로 면허를 유지하겠다고 답했
주요 건설사들이 책임준공 약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서 막대한 프로젝트파이낸싱(PF) 손실 위기가 커지고 있다. 건설 현장 지연과 공사비 미회수로 인해 분양 계약자들의 피해도 예상된다. 13일 나이스(NICE)신용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현대건설·GS건설·대우건설·DL이앤씨·포스코이앤씨·롯데건설·SK에코플랜트·HDC현대산업개발·코오롱글로벌·HL디앤아이한라·KCC건설 등 11개의 주요 건설업체의 책임준공 약정금액은 약 61조 원에 달했다. 이는 2022년 대비 5% 증가한 수치다. 책임준공을 감안한 주요 건설사의 PF 잠재 손실 규모는 총 10조 1000억 원으로 추산된다. 이는 자본총계의 33%, 현금성자산의 93.3%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직접 PF 보증 위험군에 포함되는 금액은 6조 3000억 원이며 책임준공 관련 잠재 손실 규모는 3조 8000억 원 정도다. 주요 건설사의 책임준공 잠재 손실액은 자본의 12.4%를 차지한다. 책임준공으로 인한 우발채무가 현실화한 규모는 9000억 원 정도로, 전체의 6.2% 수준이다. 공사비 미회수 규모는 2조 9000억 원으로 도급금액의 3.9%를 채우고 있다. 책임준공 약정은 주로 금융회사와 건설업체
“예결특위위원들과 함께 집행기관을 제대로 감시하며 견제한다는 의회의 기본 원칙을 지키면서, 진행 예정인 사업을 꼼꼼히 그리고 신중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양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된 허원구 위원장(국민의힘. 마선거구)은 안양시의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룰 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을 이 같이 밝혔다. 허 위원장은 “초선의원으로서 중책을 맡아 부담이 되긴 하지만,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는지, 불요불급한 사업에 예산이 편성되지는 않았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세심히 심사할 수 있도록 소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예결특위 위원장으로 선출된 소감은. "국내외적으로 모든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 예결특위위원장이란 중책을 맡아 부담이 되지만, 더 많이 고민하고 더 철저히 예산안을 살피는 것이 저에게 주어진 역할이라 생각한다. 예결특위위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시의 특성과 현재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조화롭고 뜻있는 심사를 진행하면서, 여야를 떠나 사업의 타당성과 실효성이 있는지 냉철히 살피겠다." -시에서 제출된 제1차 추경예산안 규모는. "제출된 추경안은 본예산(1조 8060억 원)보다 1138억 원(6.3%)이 증가한 1조 9198억 원 규모다. 회계별
인천 영종도가 카지노의 메카로 떠오른 가운데 카지노가 들어선 인천과의 상생은 여전히 답이 없다. 지난해 인스파이어 복합리조트가 문을 열고 지난 2월 카지노 영업도 시작했지만 인천시는 올해도 10억 원이 안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을 받을 전망이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정부로부터 받은 관광진흥개발기금은 9억 9000만 원이다. 지난 2022년 15억 8000만 원에서 더 줄어들었다. 기금의 누계금액이 대폭 줄어든 탓이다. 관광진흥개발기금 재원은 정부출연금, 카지노 사업자 및 국외여행자의 납부금, 기금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등으로 만들어지며, 카지노시설이 매출액의 10%를 내야 한다. 인천에 자리잡은 카지노시설은 파라다이스시티와 지난 2월 문을 연 인스파이어 2곳으로 이 2곳의 기금만 약 1000억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인 지난 2019년 기준 파라다이스시티가 낸 기금만 372억 원이었다. 여기에 파라다이스시티보다 규모가 큰 인스파이어 카지노의 기금까지 더해지면 수백억 대의 기금이 인천에서 나오게 된다. 하지만 인천이 받는 기금은 10억 원도 되지 않아 시는 기금 배정액 확대를 요청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받아 들여지지 않는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지난 7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을 심사했지만 소위를 통과하지 못했다. 소위가 열리기 전까지도 인천고등법원 설치법은 통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됐다. 기존 민주당 김교흥(서구갑)·신동근(서구을)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다 최근 국힘 배준영(중구강화군옹진군) 의원이 인천고법 설치 내용이 담긴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기 때문이다. 여야가 힘을 합친 것이어서 기대감이 컸다. 경기신문(8일자 인천판 1면, ‘한계 벽 부딪힌 고등법원 설치 결국 좌절’)은 부산지역 국회의원이 법사위에서 이른바 '보이콧'을 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고등법원에 이어 해사법원까지 유치하려는 인천의 움직임에 반발했다고 한다. 부산도 해사법원 설치를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해사법원 설치 지역을 결정하지 않았는데 고등법원 설치를 결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단다. 그러나 세종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강준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과 화성지방법원 설치 관련 법안(권칠승 민주당 국회의원 대표발의)은 소위를 통과했다. 딱한 것은 인천고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당선인들과 경기도당 당원들이 13일 오후 경기 성남시 판교 H스퀘어 일대에서 라인 사태에 대한 정부 대응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경기신문 = 옥지훈 기자 ]
우리나라는 헌법보다 국회가 먼저 만들어졌다. 1947년 11월 14일 UN 총회에서는 남북한 총선거를 결의했다. UN한국임시위원단의 관리하에 1948년 3월 31까지 총선거가 계획됐다. 하지만 우여곡절 끝에 UN은 다시 1948년 2월 26일 ‘한국 가능지역 총선거에 관한 결의안’을 채택했다. 북한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한국 가능지역’은 남한을 뜻했다. 이렇게 총선거는 남한만을 대상으로 치러졌다. 우리나라의 제헌의회는 이렇게 구성됐다. 제헌의회의 당면한 숙제는 헌법의 제정이었다. 헌법이 없다는 것은 정해진 정부형태도 없다는 것을 뜻했다. 제헌의회의 정부형태에 대한 초기 논의는 내각제가 유력했다. 하지만 연장자 순으로 국회의장으로 추대된 이승만은 대통령제를 고집했다. 정부형태를 내각제로 선택하였을 때 국내 지지기반이 부족했던 이승만 세력이 다수당을 점하기 어려웠다. 그렇기에 이승만은 대통령제를 통해 권력을 잡고 싶었을 것이다. 제정의회의 헌법 및 정부조직법 기초위원회(기초위원회)는 내각제를 추진했지만 막판 이승만의 고집으로 결국엔 대통령제가 채택되었다. 그 결과 대통령제임에도 내각제 요소가 결합 된 다소 독특한 형태가 만들어졌다. 내각제의 특징인 국무위원이 대
대통령실은 13일 ‘라인야후 사태’와 관련해 우리 기업에 조금이라도 부당한 조치가 발생할 경우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우리 기업이 해외로부터 불합리한 처분 없이 자율적인 의사 결정을 할 수 있게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정부는 무엇보다 우리 국민과 기업의 이익을 최우선에 놓고 필요한 모든 일을 한다는 것이 일관된 입장”이라고 했다. 이어 “이런 원칙 하에 정부는 지금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정부 대응에 반영해 왔는데, 관련해 네이버의 추가 입장이 있다면 정부 차원에서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현 사태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는 지난해 11월의 ‘네이버 클라우드 고객 유출 정보’ 발생 직후부터 네이버와 대응방안을 논의했으며, 네이버에 자체적인 중장기 전략을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내리기를 기다리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한편 야권에서는 ‘라인야후 사태’에 대한 정부의 안일한 대응을 지적하며 ‘대일 굴종 외교’에서 비롯됐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대해 성 실장은 “국익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반박하며 “(라인야후 사태) 해결에 정치권의 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