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선법 반발 예산 삭감 불똥

2005.11.23 00:00:00

개정된 공직선거법 시행에 강하게 반대해온 인천지역 10개 기초의회가 다음달 중순부터 개최될 예정인 2006년도 군·구 예산안 심의중 내년 4대지방선거와 국비보조가 수반되는 예산을 대거 삭감할 움직임을 보이는 등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다.
23일 인천시 군·구의회에 따르면 전국시·군·구의장협의회는 지난 22일 서울에서 제109차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을 저지하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결의했다.
이에따라 인천군구의회의장협의회(대표 김기성 중구의장)는 23일 산하 각 기초의회 의장들에게 현안사항과 관련한 '당부사항'을 전달하고 기초의회별로 적절한 판단에 따라 행동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협의회는 이날 공문을 통해 '내년도 예산 중 4대 지방선거 비용 및 국비보조가 수반되는 예산 등을 적절하게 판단해 의결 처리하기 바란다'고 군·구의장들에게 주문했다.
또 '기초의회 의장들은 서민경제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주민과 직결된 사업예산 등은 정상 처리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지난달 20일 청주에서 열린 제106차 시·도 대표회의에서 개정 공직선거법 시행에 반대, 전국 기초의원 3천496명 전원의 의원직 사퇴를 결의한 것에 대해 '기초의원 총사퇴와 정례회 보이코트 등은 기득권 챙기기가 아니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장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지역 기초의원들의 경우 지난달 시·도대표회의 총사퇴 결의와 달리 대부분 사퇴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현재 공선법의 헌법소원 청구는 전원재판부에 회부돼 심리중이며 공선법 개정을 위한 국회청원과 이재오 국회의원이 발의한 공선법 개정법률안이 국회에서 병행 심의되고 있다.
윤용해기자 youn@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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