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국의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해 사상 첫 동시 특별감사에 들어가기로 하자 사학단체들은 공공분야 회계가 아닌 사적영역인 운영전반에 대해 감사원이 감사를 실시하는 것은 사학전체를 비리집단으로 몰고가는 것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감사원 "교육부, 교육청 포함 전 사학 감사"
감사원은 23일 "오늘부터 교육인적자원부와 서울시교육청을 대상으로 사립학교 운영실태에 대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방문 조사를 벌이는 동시에 종교사학을 포함한 전 사학에 대한 기초자료 분석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로써 초등 3개교, 중학교 85개교, 고등학교 130개교 등 경기지역 사립학교 246개교를 포함해 전국의 초.중.고교와 대학 등 1천998개 모든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1단계 감사에 들어갔으며, 교육부와 16개 시.도 교육청도 업무관련성에 따라 감사를 벌일 방침이다.
감사원은 우선 2월말까지 20명의 감사 인력을 투입한 1단계 예비감사를 통해 문제 소지가 있는 학교를 최종 선별한뒤 3월부터 4월까지 120여명의 감사인력을 현장에 투입해 본감사를 벌일 계획이다.
본감사 대상에는 보조금 등 학교시설비 지원규모가 큰 학교, 기본재산 변동이 다수 있는 사학법인, 교직원 채용이 빈번한 학교, 법정전입금이 적은 사학법인, 기타 편입학 부정 등 구체적 비리정보가 수집된 학교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사회.복지감시국1과 관계자는 "이번주는 교육부, 서울교육청, 사학진흥재단,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것"이라며 "경기도교육청 등 나머지 시.도교육청의 구체적인 감사일정은 잡히지 않았지만 곧 감사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도내 사학 및 경기도교육청 움직임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원의 감사에 대비해 긴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아직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사학과 관련된 구체적인 자료요구를 받지 못했다"며 "도교육청과 도내 사학들에 대한 감사일정이 어떻게 확정될지 기다리는중"이라고 말했다.
도내 사학들은 감사원이 사립학교의 재정운영과 직무실태 전반에 대해 특별감사에 나서기로 한 것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원의 한 사립학교 관계자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뿐 사립학교는 어디를 뒤지든 큰 문제가 될 것"이라며 "아직 특감 대상이나 기준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기는 힘들지만 많은 특감대상 사학들이 큰 타격을 입을듯하다"고 말했다.
한국사학법인연합회 송영식 사무총장도 "앞으로 사학 대표들이 모여서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책도 내놓아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는 없다"며 "하지만 정부가 이번 특감을 통해 사학을 비리집단으로 몰아가려고 한다면 커다란 저항을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국사립중고교법인협의회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사학단체와 같은 입장을 나타냈다.
반면 전교조는 감사원 특감을 계기로 비리사학 척결과 함께 건전사학의 기틀이 다져지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