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교육경비 보조금 '천차만별'

2006.02.16 00:00:00

경기도내 일선 시.군들이 관내 학교에 지원하는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2005년 한 해동안 일선 시.군이 관내 학교에 지원한 교육경비 보조금은 모두 1천10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각 지자체들은 자체 조례 등을 근거로 원어민 보조교사, 어학실, 다목적실, 디지털도서관, 직영 급식시설, 체육시설, 학교정보화 확충 등의 교육경비를 보조하고 있다.
지원 규모별로 보면 50억원 이상을 지원한 곳은 수원 112억원, 부천 100억원, 성남 88억원, 군포 74억원, 용인 71억원, 평택 63억원, 안양 52억원, 화성 51억원 등 8개 시.군이었다.
10억 미만을 지원한 곳은 이천 3억3천만원, 여주 3억6천만원, 양평 3억8천만원, 구리 6억8천만원, 연천 7억원, 오산 8억6천만원, 의왕 9억5천만원 등 8개 시.군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지자체별 교육경비 보조금이 큰 차이를 보이면서 도농간 교육격차를 더욱 크게 만드는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자체들의 총예산 대비 교육경비지원 비율을 따지면 지자체별 비율이 크게 차이가 났다.
예산 대비 1% 이상을 지원한 곳은 군포 3.51%, 평택 1.35%, 김포 1.29%, 수원 1.23%, 부천 1.04%, 하남 1.02%, 안양 1% 등 7개 시.군이었다.
반면 이천 0.11%, 여주 0.15%, 양평 0.16%, 연천 0.31%, 안성 0.35%, 양주 0.35%, 구리 0.36%, 파주 0.45%, 오산 0.49% 등 9개 시.군은 지자체 예산 대비 0.5% 이하를 교육경비로 지원했다.
교육계에서는 시.군별 교육경비 보조금 규모 차이뿐 아니라 지자체의 총예산 대비 교육경비지원율 차이가 지역별 교육격차를 심화시킬 뿐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교육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자체의 재정자립도와 지원 의지 등의 차이로 시.군별 교육경비 보조규모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도교육청의 예산만으로는 모든 교육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는만큼 각 지자체가 교육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의지와 관심을 갖고 지원을 확대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재광기자 zes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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