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인건비 고용목적 무색… 내국인 취업 기피 고충

업체, 산업연수생제 선호 “떠안아야할 부담만 커”

산업 연수제에 익숙해있던 도내 중소기업이 고용 허가제 실시로 새로운 난관에 봉착했다.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후생과 복지가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높아지면서 낮은 임금 때문에 고용했던 주된 외국인 노동자 고용 목적이 더이상 무의미 해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차라리 의사 소통이 잘되는 내국인 근로자 고용을 고려하고 있지만 구직자들의 중소기업 취업 기피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 업체들은 울상을 짓고 있다.

정부는 편법 인력 활용 논란을 빚어온 산업연수제가 없어지고 고용허가제로 통합됨에 따라 체류자격 변경 등 을 주요 골자로 하는 후속 대책을 지난달 28일 내놨다.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 수준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높이고 상여금과 퇴직금 등을 보장해 복지 수준을 크게 향상 시키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그러나 도내 업체들은 숙식을 책임져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특성상 고용허가제가 중소기업들의 부담만 높이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특히 도내에 2만5천명 가량의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어 고용허가제 실시로 도내 업체들이 가장 큰 직격탄을 맞을 전망이다.

고용허가제에는 외국인 근로자의 숙식을 업체와 개별적으로 계약하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산업연수제도에 익숙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숙식 보장을 의무 조항으로 알고 있어 업체는 월급 인상 뿐 아니라 숙식 보장까지 책임져야 할 처지에 놓였다.

또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연·월차 수당, 상여금 등을 내국인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비용 부담을 업체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실정이다.

이밖에도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간 차이가 없어지면서 내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인상 등을 요구하고 있어 업주들은 외국인 근로자와 내국인 근로자의 임금을 동반 상승해야 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

S업체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가장 큰 이유가 낮은 임금 때문인데 이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면서 내국인 근로자 고용을 고민 중”이라며 “고용허가제 실시로 내국인 근로자와 외국인 근로자들의 월급이 같아지면서 내국인 근로자들의 불만이 빗발쳐 영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울며겨자먹기로 월급을 올려줘야 할 판”이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업체들은 고용허가제보다 산업연수생제도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며 “고용허가제 실시로 업체들이 떠안아야 할 부담은 더 커진셈이지만 산업연수생제도에서 발생했던 폐단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