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부적격 당첨 주택이 전부 예비 당첨자들의 몫으로 돌아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주택 분양 이후 부적절하게 당첨된 것으로 밝혀져 계약을 할 수 없게 된 물량을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하도록 주택공급규칙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부적격 당첨 주택은 당첨자 중 계약하지 않는 물량과 주택 소유 사실 등이 드러나 부적격 처리되는 물량을 말하며 이 중 미계약 물량은 예비당첨자에게 배정하도록 돼 있으나 부적격 당첨 물량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 주택을 특정인에게 공급하는 경우가 종종 드러나 내집 마련을 바라는 실수요자들이 반발하곤 했다.

건교부는 9월부터 미계약분과 부적격 당첨자분 주택의 동·호수를 동시에 공개한 뒤 예비당첨자들에게 추첨을 통해 공급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건교부는 부적격 당첨 물량을 분양받은 경우 지금까지 ‘당첨자’로 분류하지 않았지만 9월부터는 이 같은 주택을 분양받기 위해 추첨에 참가만 해도 최종 계약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하기로 했다.

당첨자가 되면 청약통장을 사용한 것으로 분류되고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동안 1순위 자격이 제한될 뿐 아니라 재당첨금지조항도 적용받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사업주체가 부적격 당첨자 주택을 특혜분양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면서 예비당첨자에게 너무 많은 선택권이 돌아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추첨 참가만으로도 당첨자로 관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