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 향상’과 ‘규제 완화’가 해답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원구원이 3일 발표한 일본고용시장 회복의 원인과 시사점에 따르면 최근 일본 고용시장은 전체실업률 하락, 청년 실업문제 완화, 비자발적 실업 감소, 제조업 고용상황 개선 등 전반적인 고용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본이 10년 동안 고질적 병폐로 앓아오던 고용시장을 회복한데는 고이즈미 내각 이후 노동시장 유연성을 높이기 위해 고용 규제완화 정책을 단행, 정규직 근로자 비중을 감소시켰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일본내 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지난 2000년 74.0%에서 7년 뒤인 2007년 1/4분기에는 66.3%로 10.7%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 투자 규제의 폐단을 인식, ‘공업 등 제한법’과 같은 수도권 공장설립규제를 전면 폐지하는 등 투자관련 규제를 꾸준히 개혁해 온 것도 고용시장 회복을 뒷받침 했다.

반면 도내 중소기업들은 수도권 공장설립 규제, 고용허가제 등에 여전히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도내 고용상황 개선을 위해 수도권 공장총량제와 같은 투자관련제도의 완화, 법인세 등의 조세 감면제도 확대, 노사분규에 대한 엄격한 법 적용 등 기업투자 활성화 패키지 정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분석했다.

이밖에도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와 취업·전직 지원프로그램 강화, 보육·육아시설 확충, 순환 근무제 등 중·장기적 인력활용 정책 마련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