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이 대전과 같은 성장지역?… 북부 ‘낙후지역’ 5곳 반발

2007.09.27 21:31:57

순회시위 등 공동대응 결의

양주와 연천 등 경기북부 5개 자치단체가 정부의 2단계 국가균형발전정책 지역분류 시안에서 이들 지역을 성장지역으로 분류한 데 반발, 항의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반발이 확산될 조짐이다.

경기북부상공회의소 연합회와 연천·가평·동두천·포천·양주 등 5개 시·군 부단체장, 경기도 제2청 실·국장 등은 27일 경기도 제2청 회의실에서 2단계 국가균형발전종합계획과 관련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대응전략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상공회의소연합회는 내달 9일부터 매일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자부, 국회 등 관련 부처 항의 방문과 집회를 갖기로 하는 등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입법 저지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키로 했다.

또 연합회는 시·군별 순회 거리시위와 서명운동, 항의메일 보내기, 플래카드 걸기 등도 병행키로 합의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5개 시·군도 정부의 국가균형발전정책의 부당성을 현수막 등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이 같은 움직임에 동참키로 했다.

포천상공회의소 김인만 회장은 “균형발전이 아니라 역차별”이라며 “경기북부의 생사가 걸린 사안으로 궐기대회 등을 통해 강력히 항의하고 정부 정책의 부당성을 널리 알려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서효원 행정2부지사는 “전체 면적의 98%가 군사보호구역인 연천군과, 42%가 미군공여구역인 동두천시가 대전광역시나 광주광역시와 같이 성장지역으로 분류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며 “기존 2구역(정체지역)에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3지역(성장지역)으로 분류할 것이 아니라 1지역인 낙후지역으로 분류하는 것이 오히려 타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19일 인구와 재정 등 5대 분야 14개 변수를 적용해 전국 234개 시·군·구를 4개 그룹으로 분류하고 낙후지역일수록 법인세와 건강보험료를 감면해주는 2단계 발전안을 발표했다.

특히 정부는 수도권과 지방간 발전도의 차이를 고려한다는 명목으로 수도권 지역을 일률적으로 한 단계씩 상향 조정해 경기도 31개 시·군 가운데 경기북부 5개 시·군과 양평 등 6개 시·군은 성장지역으로, 나머지 25개 시·군은 발전지역으로 분류, 경기도와 기업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허경태 기자 hkt@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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