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정상의 ‘남북관계발전 평화번영선언’이 발표된 이후 경제계 전반이 ‘환영’의 입장을 표명,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이는 경제협력 방안이 기존의 경협사업을 구체화하고 확대·심화하는 것과 함께 남북의 군사적 긴장완화와 공동번영을 실현하며 제도와 기반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경제계 관계자들은 “통행, 통신, 통관 등 ‘3통 문제’의 해결과 구호가 아닌 제도적 장치가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며 “사회기반시설(SOC) 확충 등 정책적인 노력과 함께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까지도 고려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 무역업계 = 한국무역협회 경기지부는 합의문 4번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등이 제조업체의 새로운 활력을 부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철도 개선에 따른 국제화물 수송루트 변화에 따른 경제효과와 고유가, 환율로 어려움에 봉착한 무역업체에게 실질적인 대책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무협 경기지부는 “부산항에서 유럽으로 가는 물동량의 일부, 중국의 동북 3성 및 몽골의 수출입 물량, 일본의 대유럽 수출입 물동량 일부가 부산항이나 광양항을 통해 대륙철도로 운송될 수 있다”며 “유럽항로의 경우 해상우송과 비교해 거리는 7천㎞, 시간은 1주일 정도 단축할 수 있어 비용절감효과과 함께 동북아의 긴장해소와 한반도 평화정착에도 훈풍을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와함께 남포에 건설될 조선협력단지와 관련 중소기업 위주로 진행됐던 남북 경협이 대기업으로 확대, 실질적인 남북교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 중소기업 = 중소기업계는 남북정상이 발표한 합의문을 크게 환영했다.

특히 경협사업 확대를 위한 투자장려와 자원개발, 해주지역의 ‘서해협력특별지대’ 설치, 부총리급 ‘남북경제공동협력위원회’ 운영을 적극 지지한다고 표명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4일 정상회담 공동성명 발표 이후 “우리 중소기업계는 ‘2007 남북정상 선언’ 발표를 크게 환영,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제도적 보장조치를 조속히 완비한다는 내용이 포함됨으로써 남북경협사업이 더욱 활성화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 대기업 = 삼성그룹은 이번 정상회담 공동성명과 관련, ‘환영’입장을 밝히면서도 공식적인 입장은 유보했다.

방북한 최고경영자들이 돌아온 후 입장을 정리해도 늦지 않다는 입장이다.

삼성그룹 관계자는 “현재까지 그룹 내에서 특별히 정리된 입장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북한의 시장환경변화에 따른 실질적인 조치가 입장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현대그룹은 남북경협 활성화의 또 다른 기회로 전망하고 있다.

현대그룹은 “2005년 7월 합의한 백두산 관광이 선언문에 포함, 정상회담이 남북경협 활성화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건설업계 = “정부의 입장에 대해 환영한다. 정부계획에 주도적 역할을 하겠다.”

정부의 개성공단개발사업 등 대북경협사업에 참여해온 한국토지공사는 해주지역과 주변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조성키로 합의한 소식에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대한건설협회도 이번 남북정상합의가 지난 1차 정상회담보다 진전된 것으로 평가, 환영의 뜻을 전했다.

대한건설협회는 “경제특구 개발과 한강 하구의 골재사업, 철도·도로 개보수, 개성공단 확대 개발 등은 그동안 건설업계에서 필요성을 강조해왔던 내용이었다”며 “향후 SOC 등 대북사업이 침체된 건설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향후 과제 = 선언문에 명시된 경협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대한 염려도 표출됐다.

‘3통’으로 일컫는 통행, 통신, 통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부터 북한의 시장경제의 원칙을 체화하고 자본주의적 관행과 제도를 일정부분 수용해야 한다는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경의선 화물철도 개통과 개성~신의주 철도, 개성~평양 고속도로 이용을 위한 개보수 문제도 조속히 해결해야 하며 개성공단과 함께 또 다른 경제특구 건설도 본격 논의해야 할 과제로 손꼽았다.

경제계 관계자들은 “국제사회가 북한에 대한 경제적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할 사안이 됐다”며 “하나의 경제공동체를 마련하기 위한 투자의 수익과 경제성 확보도 심화시켜야 할 때”라고 의견을 모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