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철도 등 4개 민자 사회간접자본(SOC) 적자 보전금이 11조 8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정감사 첫날인 17일 통합신당 주승용 의원은 “인천국제공항철도는 33년간 8조8천억원, 공항고속도로는 20년간 1조1천541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는 20년간 6천800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는 20년간 1조1천480억원에 달한다”고 조사자료를 통해 밝혔다.

인천국제공항철도의 경우 올해 공항철도 추가 역사 신설과 관련 수요에 대해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0년 1일 19만명만이 이용, 2001년 3월 실시협약 당시에 예측한 49만여명의 40%에도 못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항고속도로의 경우 개통 이후 실제 이용률이 협약시 예상했던 50%에 그치고 있어 연평균 768억원씩 6년동안 4천606억원을 세금으로 대체한 사실을 제시했다.

건설교통부의 공항고속도로 실시협약서에는 2010년 9만3천94대가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는것과는 달리 2009년 건설될 인천대교 이용에 따라 실제 이용률은 4만대에 그칠 것이란 분석이다.

주 의원은 이같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교통부가 당초 예측을 터무니없이 부풀린 것으로 판단, 민자투자사업에 대해 정부가 국민세금으로 보전해야 할 금액이 11조8천억원에 달한다고 전망했다.

적자보존금 규모는 내년에만 인천철도공항의 경우 1천억원, 공항고속도로 700억원, 천안~논산고속도로 400억원, 대구~부산고속도로 570억원 등 최소 2천 600억원 이상으로 분석됐다.

주 의원은 “수십조원에 달하는 국민의 세금을 이대로 낭비할 수는 없다”며 “운영수입이 보장된 민자사업에 대해 재조사를 시작해 확대해석된 부분을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