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 수계 자치단체들의 오염총량제 의무 도입이 난항을 겪고 있는 가운데 해당 단체장들이 오염총량제 의무 도입을 전제로 도 동부 지역의 자연보전권역을 정비발전지구로 지정해 줄 것을 건의키로 했다.

도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18일 오후 광주시청에서 열리는 회의에서 이를 골자로 한 건의문을 채택, 정부에 전달키로 했다.

동부지역에선 정비발전지구 지정을 희망하고 있지만 진척이 되지 않고 있고 정부는 팔당수계 시·군의 오염총량제 의무 도입 역시 자치단체들의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 상황에서 동부 자치단체들이 정비발전지구 지정과 오염총량제 의무 도입에 대한 빅딜 의견을 내놓아 정부의 대응이 주목된다.

정비발전지구란 연천 등 도 북부 낙후지역을 발전지구로 지정해 자연보전권역에서 효율적인 개발을 이끌어 낸다는 것.

이번 협의회 회의에서 ▲자연보전권역내 저발전지역(낙후지역)에 대한 정비발전지구제도 도입을 위한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오염총량 의무제 도입을 전제로 자연보전권역 정비발전지구 포함 등 규제개선 등을 안건으로 채택 통과시킬 예정이다.

이밖에 ▲정비발전지구 규제완화 사항 확대(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개발제한구역 등)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과 부합되는 사업지구의 정비발전지구 지정 ▲정비발전지구내에서는 수질오염총량제 적용 배제 ▲정비발전지구 지정시 국비 지원계획 수립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도시기본계획에 의한 정비발전지구 지정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다.

동부권 시장군수협의회는 자치단체장들의 연명을 통한 공동건의문 외에 시·군의회의장 연명의 공동건의문, 지역 국회의원을 통한 건의, 언론보도 요청, 사회단체 등을 통한 홍보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