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과오납 환급액이 2004년 8천358억원에서 지난해 1조886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2003년 2월 말 이후 올 6월말까지 누적금액이 5조1천23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납세자들의 불복신청 등 소송에 의한 환급액도 2004년 1천50억원에서 지난해 5천83억원으로 급증, 국세청 과세가 ‘엉터리’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3일 열릴 국세청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국세청의 엉터리 부실과세로 납세자들이 불복신청과 행정소송이 증가세에 들어서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대표적인 부실과세 사례로는 국세청 자체감사에서 과다부과로 지적된 과세액으로 2004년 236억원에서 지난해 743억원으로 3배가까이 급증했다.

또 2005년 1만3천47건에서 지난해 1만3천437건으로 증가한 불복신청 건수와 2004년 1천65건에서 지난해 1천365건으로 늘어난 행정소송도 지적됐다.

2003년 2월 이후 불복청구와 행정소송에 의해 감액이나 환급된 세금은 3조4천863억원 달했다.

이로인해 발생한 행정소송비용도 2003년 12억7천만원에서 지난해 19억1천만원, 올해 6월말 기준 9억6천만원 등 71억4천만원이나 됐다.

이 의원은 “국세청이 말로만 ‘따뜻한 세정’을 운운하고 있다”며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기위해선 엉터리 부실과세부터 줄여 납세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