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통해 농촌진흥청을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하겠다는 발표와 관련 17일 수원 농촌진흥청에서 생활개선회 각 시.도회장단들이 '농촌진흥청 폐지 결사반대' 성명서 발표 도중 구호를 외치고 있다./노경신기자mono316@

 

“정부의 농촌진흥청 폐지 결정에 대해 350만 농민들은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사)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윤요근 회장은 16일 발표된 인수위의 농진청 폐지 결정에 대해 절대 있어서는 안될 일이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 우려했던 농진청 폐지가 현실화로 다가왔는데 이에 대한 농민들의 반응은.

▲ 우선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를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어제 인수위에서 발표한 조직 개편안에 대해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전체 18개 청 중에서 농진청만 거론된 것은 점차 정부에서 식량주권을 포기하겠다는 극단적인 결정으로 받아들여진다. 현재 우리 농산물 중 자급자족이 가능한 것은 쌀 정도에 불과하다. 앞으로 FTA 등에 따라 수입농산물의 범람 속에서 우리 농산물이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이 이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기술농업만이 살 길이고 기술농업의 거점인 농진청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이에 전체 농민단체들은 함께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그동안 농민들에게 있어서의 농진청의 역할과 폐지 결정에 따라 가장 우려되는 점은.

▲ 지금까지 농진청은 농업인이 필요한 새로운 기술과 품종 등을 개발, 도 농업기술원이나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보급해왔다. 하지만 이번 농진청 폐지 결정에 따라 이러한 전달체계가 무너질 것이다.

농진청이 출연연구기관으로 전환된다는 것은 결국 농진청 스스로 돈을 벌어서 운영을 하라는 것인데 농업은 공장과 다르다.

농진청을 경제원리로 봐서는 안된다. 농업은 식량 주권, 식량 무기이다. 지금 돈이 안된다고 포기하면 이로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 이번 농진청 폐지 결정에 대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 이제 남은 것은 국회 비준인 만큼 국회를 상대로 폐지 저지 운동을 할 계획이다. 우선 18일 전국 농민단체들과 함께 국회 앞 규탄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자를 만나 우리의 요구를 전달할 것이다.

이와함께 국회 비준까지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농진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래도 안된다면 다른 농민단체들과 연계한 집회도 생각하고 있다. 한마디로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신기술·품종 전달체계 무너질 것” 농촌지도자중앙聯 윤오근 회장… 국회 상대로 폐지 저지 운동         ▲ 농촌지도자중앙聯 윤오근 회장     “농촌진흥청의 폐지는 결국 국가가 돈 안되는 농업을 포기했다는 의미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농촌진흥청 폐지 결정에 대해 농민들의 분노가 극에 달했다. 농민들은 농업현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이라며 철회를 위해서는 단체행동까지 불사하겠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17일 한국식물병리학회, 한국응용곤충학회 등 6개 농업기초분야 학회와 농가주부모임전국연합회, 생활개선중앙회 등 4개 여성농업인단체 등 농민단체들은 정부의 농촌진흥청 폐지 결정에 대한 규탄 성명서를 발표했다. 여성농업인단체는 “농업선진국들은 시장지키기와 자국농산물 수출을 위한 우수품종 개발 등 농업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개발된 기술을 농민에게 접목시키기 위한 지도사업체계를 강화하고 있다”며 “하지만 농진청을 정부출연 연구기관으로 전환한다는 방침은 이러한 추세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단체는 이어 “특히 시장개방에 의한 수입농산물이 식탁으로 급속히 유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농산물의 경쟁력을 위해서는 적극적인 기술개발과 기술보급강화가 필요하다”며 “인수위는 농업현실을 직시하고 농촌진흥청을 현행과 같이 존치하라”고 주장했다.   농업기초분야 학회도 “농촌진흥청 폐지는 국가 식량산업의 안정적 공급과 기술개발 농업을 포기하는 졸속 후진국형 조직 개편”이라며 “농업기술은 이윤은 낮지만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분야인만큼 국가기관만이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농민단체들은 FTA와 DDA 등 시장개방에 따라 앞으로 농진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 시점에서 발표된 농진청의 폐지 결정은 결국 정부가 농업을 포기한 것을 의미한다고 비난했다. 축산업을 하는 김모(50·화성시)씨는 “올해 축산농가들은 40~50%가량 오른 수입 사료값 때문에 고생했다”며 “수입사료나 농산물의 경우 갑자기 가격이 뛰어버리면 농민들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씨는 이어 “농진청의 폐지는 결국 식량과 사료의 자급자족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지금은 값싼 수입 농산물이 대체한다고 하지만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는만큼 그 피해는 농민 뿐 아니라 국민들에게도 돌아갈 것”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