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민주·평택병) 의원은 23일 여의도 금투센터 불스홀에서 안도걸 의원실 및 자본시장연구원과 공동으로 ‘스테이블코인의 제도권 편입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18일 미 트럼프 행정부가 스테이블코인 법제화를 완료한 ‘지니어스 법안’에 서명한 이후 기축통화인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높아진 상황에서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의 합리적 제도화 방향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제도 및 사용 현황’ 발제를 통해 미국·일본·EU의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를 개관하고, USDC 발행 절차를 분석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사용 현황 및 인프라 구축 방안을 고찰했다.

이어 해외 발행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대응의 관점과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제도 도입의 관점에서 입법적 시사점을 제시했다.

이어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 방향’ 발제에서 국내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위해 발행 및 유통 주체에 대해 명확한 책임 규율을 마련하고 사용자 보호와 금융안정성 확보를 위한 장치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을 설명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김 의원은 “스테이블코인은 다른 가상화폐와는 달리 달러·원화 등과 같은 법정화폐나 자산에 가치를 연동해 안정성을 확보한 가상자산”이라며 “미국을 시작으로 EU, 일본, 홍콩, 싱가포르 등 금융선진국들은 이미 관련 제도를 마련해 시장에서 앞서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토론회는 스테이블코인이라는 거대한 금융 변수 앞에서 국회와 정부, 학계가 함께 합리적 해법을 모색하는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