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협회는 주택관련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108건의 정책건의 사항을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전달했다고 20일 밝혔다.
협회는 주택시장 정상적 작동을 위한 12가지 중점정책 과제로 지방 부동산경기 회생을 위한 특단 대책과 주택대출규제 대폭 완화, 민간부문 분양가상한제 및 분양가 내역공시제 폐지, 지방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전면 해제 등을 제안했다.
특히 재개발·재건축 규제 전면 정비와 미분양 주택 해소 방안, 택지공급 활성화 방안, 민간 적용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폐지 등을 제시했다.
일반건의 과제로는 분양가 심사위원회 폐지와 주택건설공사 감리제도 개선, 분양권 전매제한·재당첨제한 기간 폐지, 재건축 후분양제 폐지, 용적률 규제 완화 등을 인수위에 전달했다.
이로써 지분형 분양주택 공급 방안과 신혼부부용 주택공급이 가시화된 현재 부동산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이 다시 한 번 관심을 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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