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총량제 의무제전환 서두르자”

2008.01.23 21:48:20

용인 이어 양평군도 ‘도입찬성’ 공식표명

양평군의회 이인영 군의장이 수질오염총량제(이하 오총제) 의무제 전환의 조속한 시행을 요구하고 나섰다.

이인영 의장은 지난 22일 팔당호 수질정책협의회에서 개최된 팔당호 7개 시·군 의장단 회의에서 한강수계 오총제 의무제 전환 및 조속한 시행을 촉구했다.

이날 이인영 의장은 “현행 환경부에서 수질관리는 임의제로 환경부에서 직접 담당하고 있으나 의무제로 전환되면 경기도가 수질관리를 관할하게 된다”며 “이 경우 팔당수계 해당 시·군에서는 보다 유연하고 확고한 대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의장은 특히 “오총제가 의무제로 전환되려면 한강법 개정이 선행돼야 하는데 법 개정에도 최소 1~2년이 소요된다”며 “이 기간 동안 지역발전에 상당한 걸림돌이 된다는 것을 감안해 해당 시·군에서는 오총제 의무제 전환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토로했다.

한편 이날 의장단 회의에서 이인영 의장과 가평군 정진구 의장, 용인시 심노진 의장은 지역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도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의무제 전환을 조속히 추진하되, 현행 임의제 하에서도 오총제를 적극 추진한다는 합의를 도출했다.

하지만 여주군 이명환 의장과 남양주시 김영수 의장은 새정부 출범이후 정책방향을 지켜보며 의무제 전환을 재논의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정영인 기자 jyi@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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