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 협의회가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의정비 관련 법령의 전면 개정 목소리를 높였다.

지난해 의정비 인상으로 홍역을 치렀던 각 광역지자체 의회 의장들은 이날은 월정수당 등 관련 규정에 대해 문제점을 조목지적하며 사실상 인상을 주장해 올한해 의정비 관련 홍역을 또한번 치를 것을 예고했다.

광역의회의장단은 지난 23일 제주 그랜드호텔에서 열린 2008년도 제1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법시행령에 의정활동비와 여비는 기준 금액을 정해 놓아 별 문제가 없으나 월정수당은 기준금액 없이 해당 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돼 있어 문제가 많다”고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건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장인 박주웅 서울시의회 의장 등 전국 15개 시·도의회 의장들이 참석했다.

15개 시·도의회 의장들은 개정 사유로 “민의의 전당인 지방의회가 의정비 인상을 둘러싼 찬반논란으로 사회갈등의 진원지가 되고 있으며, 전국 246개 자치단체가 매년 의정비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불필요한 여론의 도마에 오르는 등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개념인 수당을 공청회 등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정하도록 하는 것은 제도상 모순 일뿐 아니라 공·사를 막론하고 유독 지방의회만 이러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이들은 “5급 전문위원 정수책정 기준을 지방의회의 업무량 등을 고려해 4급 전문위원 정수와 동일하게 책정해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배치,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들 시·도의회 의장들은 임시회가 끝난 뒤 제주시 새별오름에서 열리는 정월대보름들불축제를 참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