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석유유통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대형 할인점에서도 유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4곳의 대형 유류 회사와 이를 견제할 수 있도록 3~4개의 소규모 유류회사 위주로 우리나라 석유유통시장이 구성됐다.

그러나 대형 할인점마저 유류 판매 시장에 뛰어 든다고 한다.많은 업체들이 가격경쟁으로 인해서 석유가격이 낮아진다면 서민들에게는 반가운 일이다.

서민가계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때문이다.

얼마 전 유류세가 이미 10% 인하됐지만 정유사가 생산·공급자이며 판매망까지 확보하고 있어 불합리한 유통 구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됐다.

정유사들은 원유에서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을 뽑아 여기에 생산 및 유통 비용과 마진을 더해 공장도가격을 발표한다고 하는데 공장도가격과 정유사가 대리점이나 주유소에 납품하는 기름 값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공장도가격은 우리 소비자들에게는 별 의미가 없다.

즉, 정유사들은 국제 유가가 하락해 공장도가격을 내려도 자기 계열 아래의 대리점이나 주유소 납품가를 올리는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고 있다.

결국 유가 인하를 위해서는 유류시장의 배타적이고 불투명한 거래구조를 타파하는 게 급선무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각 주유소나 대리점이 여러 정유사의 제품을 판매할 수 있는 복수상표제가 활성화돼 있지 않아 아직도 '폴 사인제'라는 제도 하에 주유소는 해당 상표의 제품만을 팔고 있다.

이 제도를 조속히 폐지하여 할인점도 유류를 팔고 거래조건이 맞지 않으면 정유사를 갈아치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대형 할인점에서 유류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조치가 다른 업종의 유통 혁명으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농수축산물은 물론 공산품에 있어서도 불투명하고 복잡한 유통구조 때문에 소비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았으면 한다.

새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유통구조 혁신을 강조한 만큼 흐지부지되지 않고 소기의 성과가 보여지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