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투고] 풍수해보험 가입 홍보 부족

2008.06.30 19:04:19 22면

최명철(인터넷 독자)

전국이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집중호우, 강풍, 해일 등 기후변화에 따른 농민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이상 기후로 자연재해가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데도 우리 농어민들의 피해복구 대책은 거의 미흡한 수준이다.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는 해마다 눈덩이로 불어나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95년 이후 10년간 태풍과 호우 등 자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피해액 18조1천700여 억원과 피해복구비 27조8천600여 억원 등 총 46조원 가량으로 집계됐다.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정부지원은 주택의 경우 복구비의 30%, 축사·온실 등 농림시설은 35% 등 일부만 보조금으로 지급되고 있어 실질적인 피해복구에 어려움이 크다.

농어민들이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보험으로 복구비의 90%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이것이 풍수해보험이다.

그러나 현재 풍수해보험엔 대부분 단독주택만 가입됐을 뿐 축사, 비닐하우스 등은 거의 무방비 상태다. 이는 자치단체의 홍보 부족도 원인이겠지만 풍수해보험이 자동차보험처럼 1년마다 재가입해야 하는 소멸성 보험인데다 축사나 비닐하우스의 경우 가입비만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이를 정도로 비싸기 때문이다.

여기에 농어민들이 풍수해보험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으며, 꼭 가입해야 한다는 인식도 부족한 상태다. 이상 기후로 자연재해가 대형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보험 가입률을 최대한 끌어 올려 농어민들의 자연재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특히 현행 지원제도는 피해복구비의 30∼35%를 지원받지만 풍수해보험은 정책보험으로 보험료의 61∼68%를 정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하며 최고 90%까지 보장받을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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