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보육시설 지원 확대 등 12개사업 개선·보완 건의

2008.09.17 20:55:54 3면

경기도는 정부가 추진중인 67개 ‘생활공감 정책’ 가운데 12개 사업을 더욱 정련해 개선·보완을 건의할 방침이다.

17일 도에 따르면 생활공감 정책 가운데 정부가 내년부터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해 양육비를 지원하기로 한 것과 관련, 이 사업을 위한 국고보조 비율을 현행 50%에서 80%로 늘려줄 것을 건의할 계획이다.

또 문화관광형 전통시장 육성 사업과 관련해 1시장당 10억원 내외로 돼 있는 사업비를 국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주고 농어업재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중 국비 부담률을 현재 50%에서 상향 조정을 요구했다.

이밖에 개발제한구역 주민 지원사업 대상범위 확대, 전통시장 주차장 보급확대 사업, 안전하고 맛있는 학교급식 제공사업 등에서도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도는 추진중인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의 1시장-1대학 자매결연 사업 ▲꿈나무 안심학교 사업 ▲농작물 도난 근절 대책 ▲저소득층 무제한 돌보기 사업 ▲다문화 가족에 대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지원 사업 등 5개 사업을 정부의 생활공감 정책에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도 관계자는 “조만간 담당 업무 실·국별로 이 같은 도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도록 중앙정부 해당 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9월5일 제1차 생활공감정책(4대분야 67개과제)를 발표했다.
정일형 기자 jih@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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