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궁으로 빠지는 ‘쌀 직불금’

2008.10.21 21:45:16 6면

농수위 국감, 감사자료 폐기관련 은폐의혹 추궁
농촌公 “감사원 직원이 직접처리… 모르는 일”

한국농촌공사가 국정감사에서 ‘쌀 소득보전 직불금’과 관련된 감사자료 폐기 문제로 여야의 집중 포화를 맞았다.

21일 농림수산식품위원회의 한국농촌공사 국감에서는 크게 ▲ 감사원의 감사결과 비공개 결정 후 6일 만에 감사자료를 삭제한 이유 ▲ 삭제까지의 기간 동안 외부 유출 여부 ▲현재 자료 보관 여부 등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쌀직불금 감사와 관련해 당시 감사원으로부터 요청받은 경위와 감사활동 과정, 자료삭제 경위까지 상세하게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정 의원은 “지난해 7월26일 공무원 4만여명이 포함된 17여만명의 직불금 부당수령자가 직불금을 받은 사실을 비공개로 결정한 후 감사관 입회하에 감사자료를 삭제했다”면서 “2개월 넘게 자료를 가지고 있다가 7월 26일 감사원에서 비공개 방침이 결정된 이후 서둘러 감사자료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또 “비공개하기로 한 후 바로 삭제한 것은 감사결과와 관련된 모든 자료에 대해 은폐 의도가 있음이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도 농촌공사가 감사원의 지원협조에 따라 소속 직원 12명을 쌀 소득보전 등 직접지불제도 실태 감사에 지원한 사실을 제시하며 감사결과를 뒤늦게 폐기한 이유를 따졌다.

유 의원은 “만약 감사결과가 폐기될 자료였다면 농촌공사도 감사가 끝난 후 즉시 폐기했어야 했다”면서 “두 달여간 자료를 가지고 있으면서 혹시 명단확인 작업을 거치지 않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한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삭제 배경을 대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자유선진당 류근찬 의원은 “감사원이 감사 목적을 밝히고 이어 공사의 감사실장과 감사실에서 직원 4명이 더 감사를 지원했다면, 농촌공사 감사실에서는 감사내용을 거의 100% 알고 있었다”면서 “그런데도 공사가 아무런 사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질책했다.

류 의원은 “지난주 자체조사에서 농촌공사 직원 10%에 해당하는 500~600명 정도가 직불금을 받았다는 제보가 있다”며 “만약 농촌공사 직원들의 직불금 부당수령이 조직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는 비난을 쏟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국농촌공사 홍문표 사장은 “감사 자료 삭제는 감사원 직원이 공사로 직접 와서 했으며 삭제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다.

홍 사장은 또 외부 유출 및 공사의 명단 보유에 대해 “감사원 직원이 자료 폐기 전에 휴대용보조기억장치(USB)에 통계수치 등을 담아간 것 외에는 외부로 유출된 게 없다”고 말했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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