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세금계산서 구매 ‘덜미’…국세청, 64명 세무조사 착수

2008.10.21 21:45:16 6면

국세청은 실물거래 없이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해 가공원가를 계상하거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6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사는 최근 1과세기간 동안 자료상으로부터 가짜세금계산서를 일정액 이상 수취했거나 상습적·반복적으로 수취한 자를 대상으로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거래 관행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비자금 조성과 외형 부풀리기, 자금융통 등의 목적으로 거래처나 계열사를 통해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혐의가 있는 업체와 유가상승·고환율 등으로 원자재 가격 상승을 틈타 가짜세금계산서를 구매해 소득금액을 부당하게 축소 신고한 혐의가 있는 석유류 및 고철업체 등이 상당수 포함돼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조사대상 업체는 물론 전·후 유통단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조사하고 금융거래 추적조사를 병행실시해 실제 거래내역을 끝까지 추적할 것”이라며 “탈루수법이나 규모로 보아 범칙처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탈루세금 추징은 물론 사법당국에 고발조치하는 등 자료상과 동일한 수준으로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장선 기자 kjs76@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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