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경영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7일 ‘불합리한 기업규제법령 사례집’을 발간·배포했다.
사례집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수도권정비계획법’, ‘환경정책기본법’ 등 6가지 법령에 관해 불합리한 규제사례가 수록돼 있으며 시는 규제개선을 위해 국무총리실 등 5개 중앙부처에 사례집을 제출했다.
윤용원 기업지원과장은 “‘불합리한 기업규제법령 사례집’은 대표적인 기업규제법령을 정리해 각 법령의 문제점, 피해사례를 분석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규제개혁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확산시켜 실질적으로 법령이 개정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며 “앞으로도 광주시는 다양한 방법을 모색해 규제개혁을 이끌어 내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례집은 각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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